경북도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론 고조

뉴스 제공

2006-02-17 15:04

대구--(뉴스와이어)--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와 대기업 유치, 기업도시 등으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는 전북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잠재 성장기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도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영종도와 김포, 송도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광양 등 전국적으로 모두 5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외자유치관련 제도에 따라 지정 구역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주로 제조와 물류, 무역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생명공학이 추가 입주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식기반사업과 문화 컨텐츠 산업까지 입주 업종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각종 세제지원은 물론 노동, 입지, 행정, 교육, 준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투자규모에 따라 1천만 달러를 기준으로 조세감면 폭이 달라지며 각종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들은 외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태를 띤 경제자유구역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외자유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천과 부산·진해, 전남 광양 등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배제된 지역은 오히려 외자유치 경쟁력이 약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동북아 지역 가운데 중국 진출에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갖춘 군산은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외자 유치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

군산지역은 우리나라 동서와 남북 중심축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또 1억 2천만평 규모의 새만금 지역을 배후단지로 보유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중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신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산항은 환황해권 항만 물류의 중심점에 위치해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소화하기에 최적지라는 평가다.

현재 경인지역에서 생산된 공산품은 상당부분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통해 선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비 부담률이 11.4%로 경쟁국인 일본 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의 경우 수도권과 강원도, 경남·북, 전남 등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3시간 이내에 수송이 가능해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군산지역은 1만톤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과 더불어 배후에 광활하고 저렴한 물류단지를 갖추게 돼 동북아 최적의 생산·환적 물류 중심지로 개발이 가능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급변하는 동북아 경제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산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237개 업체를 대상으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대다수인 91%가 군산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지정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중국의 청도와 천진, 대련 등에서 1만톤급 선박이 직접 기항할 수 있는 항만을 개발하면서 세계의 기간 항로가 변화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함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전북의 경제가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필수적으로 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위한 군산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군산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조 2,300억원 규모로 기존의 인천과 전남 광양, 부산·진해의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비에 비해 최저 10% 수준에 그쳐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는 시기에 각종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자유치를 촉진시켜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전망

군산시 비응도 일대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도민들의 요구는 이미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인 2002년도부터 분출돼 왔다.

전북도와 애향운동본부, 도내 4개 지역 상공회의소는 당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주요 정당,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건의하기 시작했다.

강현욱 도지사는 2002년 7월 24일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도의회도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 재경부 장관, 국회의장 등에게 발송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직후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식 신청했으나 국제공항과 컨테이너 항만 등 법률기준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심사가 유보된 바 있다.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5만톤 급 2선석 준공으로 연간 30만 톤 처리 능력을 갖춘 지난해 6월 부산·진해와 광양권 지정 요건과 동등한 법률 요건을 보완 구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인천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운용에 관한 문제점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를 위한 범 도민 서명운동에 10만 여명이 동참해 서명록을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에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 방폐장 유치 실패에 따른 민심 치유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해 방폐장 주민투표의 찬성률이 84.4%로 높게 나타난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군산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한 국가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와 싱가폴, 미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현욱 도지사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외화 유치 활성화를 통한 낙후 탈피와 동북아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라며 “올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시 군산지역이 제1순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비응도 일원 2천만평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오는 202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배후도시와 물류단지를 비롯해 F1그랑프리 부지와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등 관광 위락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