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 3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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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16:14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강성철)에 따르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2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수질을 Ⅱ급수 이내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은 지난해 11월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올해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오는 3월부터 부담금이 인상되면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이 연간 402억 4천2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336억 4천9백만원보다 65억9천3백만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 현황-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 수질을 Ⅱ급수 이내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낙동강수계의 물이용 부담금이 1톤당 120원에서 1톤당 140원으로 인상함.
근 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등에 관한 법률(‘05.11.17공포)
법률 시행일 : 2006. 1.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장관
위 원 : 건교부차관, 대구·부산·울산광역시장, 경북·경남· 강원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과대상 공공수역 - 낙동강 본류, 운문댐
※ 대구시는 부과대상 공공수역 수계와 자체댐(가창, 공산)수계를 혼합하여 공급

적용시기 : 2006년 3월고지분부터

현행부과체제
부과요금 : 120원(톤당)
부과계수 : 0.930
산출기초 : 사용량×120원(부과요금)×0.930(부과계수)= 111.6원

인상내역
부과요금 : 140원(톤당)
대구시 부과계수 : 0.915
산출기초 : 사용량×140원(부과요금)×0.915(부과계수)= 128.1원
※ 공업용수는 톤당 140원(단일수계로 부과계수 미적용)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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