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특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주요내용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 소비세율 경감 규정 및 외국인 입장행위에 대한 면세 규정 삭제
- 1인 1회 (내국인) : 현행 3,500원 ⇒ 50,000원
- 외국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재외거주국민 : 현행 면세 ⇒ 2,000원
□ 검토 의견
① 폐특법 개정 취지에 부적합
석탄산업합리화로 붕괴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폐특법이 제정 (‘95. 12) 되었지만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폐광대체 민자유치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당초 폐특법 제정 목적인 주민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지원이 크게 부족함에따라 동법의 적용시한 연장(’05 ⇒ ‘15, 10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특법이 개정(’05. 3)
따라서, 폐특법제정 정신에 따라 현행 특별소비세법은 폐특법 적용시한까지 존중되어야 함
② 중앙 및 지방재정 납부액 감소
카지노 입장료 인상시 카지노입장객 190만명 ⇒ 64만명, 매출액 8,300억원 ⇒ 2,8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05년 기준 대비)
▣ 카지노 입장객 변화
현 행 ⇒ 입장료 인상시
연인원 : 1,900 천명 ⇒ 640 천명
카지노 목적(개별고객방문수) : 56 천명 ⇒ 56 천명
관광 목적(개별고객방문수) : 278 천명 ⇒ -
계(개별고객방문수) : 334 천명 ⇒ 56 천명
주) 현재 카지노 목적고객 56천명의 년간 방문횟수는 22.7회 이지만 카지노 입장료 인상시에는 11.35회로 감소(↓50%)하고 관광목적의 방문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
▣ 카지노 매출액 변화 : 64만명 × 44만원 (‘05년 1인당 지출액) = 약 2,800억원
※ 참고 : 강원랜드 재정기여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 00년도 / 01년도 / 02년도 / 03년도 / 04년도 / 05년도 / 계
중앙
국세 / 217 / 1,162 / 987 / 1,198 / 1,293 / 1,373 / 6,230
관광기금 / 83/ 448 / 463 / 650 / 731 / 805 / 3,180
지방
지방세 / 21 / 119 / 111 / 181 / 149 / 165 / 746
폐광기금 / 58 / 318 / 315 / 329 / 391 / 451 / 1,862
합계 / 379 / 2,047 / 1,876 / 2,358 / 2,564 / 2,794 / 12,018
카지노 입장료 인상에 따라 입장세 증가는 약 253억원이지만 카지노 매출액 감소로 총 2,238억원 (중앙 : 1,670억원, 지방 : 568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여 특소세법 개정 취지에 부적합
《중앙 및 지방재정 납부액 변화》 (단위 : 백만원)
구분 / 현행 / 인상 / 시차액
총액 / 279,321/ 55,541 / △223,780
중앙
국세 / 137,251 / 50,470 / △86,781
관광기금 / 80,479 / 280 / △80,199
소계 / 217,730 / 50,750 / △166,980
지방
지방세 / 16,511 / 4,791 / △11,720
폐광기금 / 45,080 / - / △45,080
소계 / 61,591 / 4,791 / △56,800
③ 폐광지역 개발 및 관광진흥사업 차질
강원랜드 매출감소는 폐광기금 축소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폐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화순, 보령, 문경) 개발사업에 차질 및 관광기금 재원부족에 따른 정부차원의 관광진흥사업 차질 예상
④ 가족단위의 리조트가 아닌 도박기업으로 전락
카지노 입장료의 급격한 인상은 강원랜드 방문고객이 카지노를 목적으로 한 고객으로 한정되어 있어 폐광지역 경제회생 지원이라는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강원랜드가 도박기업으로 전락될 우려
⑤ 지역주민 및 시장의 강력한 반발 예상
강원랜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 부대시설 투자사업 등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 강원랜드 매출 급감은 폐광지역 지원축소가 불가피하여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
또한, 강원랜드는 공공지분이 51%, 민간지분이 49%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0%이상이 외국인투자자로서 법률 개정을 통한 매출급감은 주식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
- 민간투자자는 내국인 카지노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신뢰하여 투자
□ 조치계획
1차적으로 산자부, 문광부, 강원도, 4개시군 등 관련기관에 특소세법 개정에 대한 부당함을 전달하고 공동대응
※ ‘06. 2. 14일 현재 원희룡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상태
강원랜드 개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17개의 카지노 가운데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kangwonland.com
연락처
강원랜드 홍보팀 김남희 033)590-5139 010-3129-2058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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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