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보호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에 세관의 지재권 단속활동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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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9 10:3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세계지재권기구(WIPO) 등 지재권보호에 대한 국가 신인도 평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한국관세청의 지재권보호 의지 및 위조상품 단속 활동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함.

이를 위해 관세청은 김도열 정보협력국장을 대표로 지재권 보호활동 홍보단을 구성, 2월 20일(월)부터 2월 24일(금)까지 5일간 세계지재권기구(WIPO), 세계관세기구(WCO), WCO 지재권전략그룹(Strategic Group) 의장국인 네덜란드 재무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관세청의 지재권 보호 및 단속활동을 집중 홍보하고 향후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한 양자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세계지재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UN 산하 전문기구로 전세계 지재권보호에 관한 최고 국제기구로 ‘06. 1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83개국이 가입

※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 세관의 지재권 단속전략을 포함한 전세계 관세행정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06. 1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69개국이 가입

이번 방문은 관세청이 2006년을 지재권 보호 및 단속의 해로 설정하고, 지재권 특별단속 본부 발족 및 위조상품에 대한 대대적 단속활동 전개하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여 지재권 침해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낮은 국제적 평가를 개선하고 국가간 통상마찰 등 무역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재권 침해국으로 평가되어 각종 통상마찰을 빚어왔음. 특히 ‘05년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하는 지재권 침해등급에서 우리나라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주한 상공회의소(EUCCK)에서 발표하는 대한통상보고서는 한국을 OECD 30개국중 위조상품 최대수출국으로 지목한 바 있음.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방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활동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오는 4월 관세청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와 제9차 ASEM 조사감시협력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