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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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9 09:34

서울--(뉴스와이어)--2월 16일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화와 탈북 국군포로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이라도 임시 체류지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법률안은 본의원이 지난해 6월 23일 발의한 개정안과 황진하, 김성곤의원의 개정안을 합쳐 국방위원회가 대안을 만든 것이다.

이번 법률안이 발효되면 탈북후 해외에 임시 체류중인 국군포로가 보다 안전하게 조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탈북하여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씨 사건도 방지 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군포로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릴 각급 남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반드시 의제화해야 한다.

또한,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비용의 지원뿐만아니라 귀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까지도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것이다.

돈이 없어 국군포로 귀환이 지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숨진 미군 유해를 아직도 찾고있다.

탈북자도 직접 받아들이겠다고 나섰다.

귀환을 원하는 국군포로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소한의 우리 의무일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6. 2. 18. 국회의원 김문수

<김문수 의원의 국군포로 관련 활동일지>
2004.11.26 = 김문수의원, 국군포로의 딸 이연순씨와 면담
2004.12.27 = 국군포로 한만택씨 탈북
2004.12.28 = 한만택씨, 중국 연길 안전가옥에서 중국공안에 체포
2005.1.10 = 김문수의원, 한만택씨 송환에 대해 김하중 주중대사에게 협조요청
2005.1.21 = 김문수의원, 한만택씨 가족 면담
2005.1.27 = 한국 외교통상부 한만택씨 북송 공식 발표
2005.1.28. = 김문수의원, ‘조용한 외교의 결과가 국군포로 강제북송인가?’ 성명서 발표
2005.1.31 = 한만택씨 가족 청와대 항의방문. 무공훈장 반납
2005. 2. = 김문수의원,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및 국군포로 한만택씨 북송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안> 서명작업 돌입
2005.6.23 = 김문수의원,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2005.10.11 = 김문수의원, 외교부 국감에서 국군포로 송환문제 지적
2005.10.14 = 김문수의원, 국군포로 법안 등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 공동 주관
2005.12.5 = 김문수의원,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 및 국군포로 한만택 북송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국회 제출
2006.2.14 =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06.2.16 =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2006.2.23 =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사위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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