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06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 관계기관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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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0:26

전주--(뉴스와이어)--학교급식지원의 전국모델 제시 결의

전주시는 2006년 2월 20일 전주시, 전주교육청, 북전주농협 3개 기관이 협약식을 체결하고, 2006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금번 3개기관이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월 13일 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주식비 지원대상은 38개교 36,207명, 부식비 지원은 30개교 28,483명, 지원품목으로 주식은 전주시 생산 ‘05년산 우수 쌀, 부식은 전북도내 생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금액은 1,749백만원(주식비 134백만원, 부식비 1,615백만원), 쌀 공급업체로 북전주농협 선정등 심의 확정한 2006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장, 전주교육장, 북전주농협장은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사항을 규정한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북전주농협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교급식 용 쌀 확보를 위해 전주시 농가로부터 32,000여가마(40㎏)의 벼를 수매하였으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 할 경우 총13억9천8백만원으로 지난해부터 추곡수매 중단으로 실의에 빠진 전주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학생 1인당 주·부식비 년간 지원액은, 초등학생은 1인당 59,940원이며, 중학생은 1인당 62,280원으로, 급식대상자수가 1,732명인 전주인후초등학교의 경우 주·부식비 년간 지원액은 1억4백여만원이다.

주요 협약내용
협약서 주요내용은 2006년 학교급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 전주교육청, 북전주농협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항 사항과 쌀 공급업체인 북전주농협의 공급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 크게 2가지로 규정되었으며, 3개기관별 협조 및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는 학교급식지원사업계획 수립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전주교육장에게 통보하며, 지원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여 전주교육청으로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과 보조금 정산을 담당한다.

전주교육청은 초·중학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전주시에 제출하며, 전주시 지원사업계획을 지원대상 학교에 통보하고, 지원대상 학교와 쌀 공급업체인 북전주농협과의 2월중 쌀 공급계약 체결 완료와 지원대상 학교에서 신청한 쌀을 가능한 한 소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지원대상 학교의 보조금 지원 신청과 보조금을 교부하며, 보조금비 지원에 따른 각급학교 예산집행 및 정산을 담당한다.

북전주농협은 쌀 공급업체로서 학교급식 우수 쌀 공급과 년간 미질 유지대책마련, 각급학교 쌀 공급계약 체결 및 납품 등을 담당한다.

3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주시, 전라북도전주교육청, 북전주농협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쌀 공급업체인 북전주농협의 년간 미질유책, 쌀 공급에 따른 사고발생시 책임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2006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금후 추진계획
2월20일 협약식이 끝나면 전주교육청은 지원대상 학교로부터 2006년도 총사업비 1,749백만원(주식비 134백만원, 부식비 1,615백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전주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2월중에 전주교육청으로 학교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여 전주교육청에서 지원대상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3월초에는 3월에 신설되는 초·중학교와 미신청 학교등을 대상으로 추가신청을 접수받아 잔여예산 351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북전주농협은 2월중에 지원대상 학교와 학교급식 쌀 공급 계약을 모두 마치고, 각 학교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학교급식 쌀을 공급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지원사업 발전 방향
학교급식지원사업 년차적 지원대상 확대
활성화 단계인 2007년도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128개교 116,685명) 확대 지원하고, 정착단계인 2008년도에는 전 급식학교와 보육시설 등(707개 시설 142,228명)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지원
2006년도에는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부족으로 원활한 공급이 어려웠으나, 금년도부터 전담부서인 전주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전주시농민회 등과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스테비아 농법, 오리 농법, 태초로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쌀을 2006년도에는 124ha, 605톤, 2007년도에는 326ha, 1,591톤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으로 사용 할 계획이다.

부식도 오이, 호박은 전주시 생산 친환경 채소류로 100% 공급이 가능하고, 기타 부식은 전주근교 시설채소 농가의 생산품목을 재 분배하여 친환경 부식을 공급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부식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행정, 농협, 생산농가와 「친환경 채소류 연합사업단」구성을 적극 검토 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전주시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지원전망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외교통상부가 학교급식용으로 구매하는 농산물을 WTO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협상안을 WTO에 제출함에 따라, 그 결과가 올 연말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계획대로 협상 결과가 나와 향후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있을 경우 전주시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의 단계별 추진 시기를 앞당기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협약서 내용
관계기관 지원 및 협조사항
- 전 주 시 : 학교급식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통보, 예산 확보, 학교급식 예산 지원 및 정산
- 전주교육청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취합제출, 지원사업계획 통보, 각급학교와 쌀 공급업체 공급계약 체결 협조, 각급학교 쌀 지원 신청량 학교급식 사용 협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각급학교 예산집행 및 정산
- 북전주농협 : 학교급식 우수 쌀 공급, 각급학교 쌀 공급계약 체결 및 납품

쌀 공급업체(북전주농협)의 공급책임 등에 관한 사항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로 함
준수사항
- 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2005년도 우수품종(남평벼, 신동진벼)으로 공급
- 각 학교에서 지정하는 일시 와 장소에 공급
- 년간 우수미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 검사·검수에 불합격한 쌀은 교환·납품
- 급식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공급가격
- 40㎏ 가마당 72,000원으로 하며, 시중가격의 극심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공급가격 조정
공급책임
- 공급한 쌀의 하자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쌀 공급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계약해지
- 관계기관이 상호 합의한 경우, 협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할 수 있음

공급의무 불이행시
- 쌀 공급업체로서의 성실한 공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쌀 공급이 중단 될 경우, 2006년도 학교급식쌀 공급량에 대한 총 공급가액의 1,000분의 10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권리의무 양도 금지
- 쌀 공급업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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