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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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1:16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이 종래의 민법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되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조정제도의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등록된 특허권ㆍ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정식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지난 ‘9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종래 분쟁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이 인정되어, 당사자 한쪽이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조정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왔다.

이번 2006.2.9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수준의「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서면에 의한 조정권고서를 송부하는 대신에 초기 단계부터 조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청제도로 변경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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