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평경찰서, 병·의원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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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1:33

서울--(뉴스와이어)--서울은평경찰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 사고에 끼워 넣은 수법 등으로 총 19회에 걸쳐 금 2억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이모(35)씨 등 보험사기 피의자 4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심모(35세 회사원)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음.

경찰은 또 보험사기범을 입원시키면서 이들과 짜고 상습적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려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등 보험금을 가로채도록 도와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금 2,500만원을 가로챈 경기 파주 소재 모 병원 원장 성 모(43세)씨와 같은 병원 사무장 김 모(33세)씨 등 2명을 같은 협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5개 병·의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 수법

〈보험사기범〉
구속된 'S'보험설계사 이 모씨, 홍 모씨 등은 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기 고양시, 파주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생들을 골라 총 56개의 보험에 가입토록 한 후, 일부 보험료를 대납 해 주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이 모씨는 2005. 8. 17. 20:45경 인적이 드문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지영동 소재 산길에서 가·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공범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고의로 파손 한 후, 모두 위장 입원하여 보험금 금 2,100만원을 받아 내는 등 전 후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도합 금 1억 7,5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 챘고,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 모씨는 ’04. 2. 10. 21: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도로에서 공범 강 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충돌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자 공범 2명이 동승하였 다가 다친 것처럼 모두 위장 입원하여 보험금 1,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전 후 비슷한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금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자동차공업사 대표 판 모씨는 13년 된 낡은 벤츠승용차의 차량등록증에 등록일자가 수입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설계사에게 년 식을 속이고, 차량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보상금이 제일 많은 VIP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위장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챘고,

〈병·의원〉
구속영장이 신청된 병원장 성 모씨는 구속된 보험설계사 홍 모씨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수속만 밟고 실제로는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경과를 관찰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허위의 진료비를 청구해 오던 중,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람의 심전도를 검사하여 그 결과지의 상단에 나타나 있는 검사 년 월일을 칼로 오려내고, 위조한 간호처치일지와 함께 진료기록부에 첨부 해 놓은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원장 박 모(37세·경기 파주 소재 모 의원)씨는 ’05. 8. 17. 교통사고를 위장한 환자2명을 병원사무장의 부탁으로 환자를 보지도 않고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 해 주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음.

· 범행동기

경기 서북부 지역의 병·의원의 경우, 그간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교통사고 환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병·의원 수는 늘어나 병원 운영에 타격을 받자 환자 유치에 능력이 있는 병원사무장을 고용, 보험사기범과 연계하여 보험금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음.

· 특이점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병원장 등은 보험사기범 일당에 방조행위 차원을 넘어 주도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편취해 왔음. 특히 병원장 성 모씨는 보험설계사인 주범 홍 모씨로부터 환자를 유치 받고 자신의 일제 승용차(렉서스)의 자동차종합보험 등 2개의 보험에 가입 해 주며 보험사기범 일당과 공존 공생 관계를 보여주었음.

보험사기범 일당 중 최 모씨(35세,남)와 판 모씨(45세,남)는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신들의 부인까지 끌어들여 보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음.

· 수사의의

보험사기범 및 일부 악덕 병·의원의 보험금 부당 청구 행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음.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수사 능력 강화로 인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음.

※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이용하는 한편, 핸드폰 위치추적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하여 수사에 적극 활용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sm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