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연습장 등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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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6:05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봄방학 및 졸업시즌 분위기에 편승하여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PC방에서 접대부 고용, 경품취급기준위반, 청소년 출입 등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야간에 상습적인 위반업소 및 민원 유발업소 등에 대하여 구ㆍ군 교류 합동 및 자체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여성접대부 고용ㆍ알선하는 행위, 업소내 주류보관ㆍ판매여부,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 미이행, 청소년출입 여부 및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의 경품취급기준 준수여부, 게임기 개ㆍ변조, 청소년 출입위반사항 등이다.

시는 8개반 35명(시5, 구28, 군2)으로 구성된 구ㆍ군 교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2일은 교류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3일은 자체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하여 탈ㆍ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통관련업소 합동 지도·점검 계획-
봄방학 및 졸업시즌 분위기에 편승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PC방에서 접대부 고용, 경품취급기준위반, 청소년 출입등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구·군 합동 및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지도·점검실시로 건전 영업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점검일시 : 2006. 2. 22(수) ～ 2. 23(목) (합동·자체단속 병행)
구·군 교류단속실시 : 2. 22(수) (단속시간 20:00～익일 02:00)
구·군 자체단속실시 : 2. 23(목) (단속시간 20:00～익일 02:00)

업소현황
대상업소 : 유통관련업소(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PC방)
업소수:4,565
노래연습장업:2,260
일반게임장업:986, 청소년게입장업:77
멀티미디어문화
콘텐츠설비제공업(PC방):1,242

중점지도·점검업소
-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소
- 구·군 자체단속이 어려운 업소
- 구·군 명단제출 업소 등(민원 유발업소 및 상습적인 위반업소)

점검반 편성(합동단속시) : 상황실 3명, 8개반 32명(1개반 4명)
(시:5명, 7개구:28명, 군:2명)
중점지도·점검 사항
노래연습장
- 업소내 주류보관 , 반입묵인 및 판매 여부
- 접대부(도우미) 고용·알선하는 행위, 퇴·변태영업행위
- 영업장내에 화재등 안전사고 예방사항,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청소년시간외 출입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게임제공업(일반게임장업, 청소년게임장업)
- 경품을 현금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및 상품권 환전행위 여부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에 제공여부
-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 영업장내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사항,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청소년시간외 출입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PC방)
-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밀폐된 공간 설치 여부
- 영업장내 설치된 자체 서버에 음란물을 저장하여 제공 여부
- 청소년시간외 출입여부, 영업자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 구·군 통보
행정처분업소 구·군 홈페이지 명단 공개 등

향후계획
상습위반업소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관리(건전영업지도 등)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탈·불법행위 근절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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