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반대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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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6:29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등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을 위해「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한 것에 대응코자 2. 20일 국회를 방문,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 반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내국인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면세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발의안대로 개정될 경우 입장료가 내국인의 경우 5,000원에서 71,500원으로 외국인의 경우 면세되던 것에서 2,860원으로 각각 크게 인상된다.

위와 같이 입장료가 인상되면 카지노 입장객 및 매출액이 50%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강원랜드 운영 및 존립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도 불가능해 폐광지역 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강원도는 산자부, 문광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 법개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일 직접 국회를 방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등을 설득·법안철회를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산자부 및 강원랜드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시킨다는 계획이다.

-폐광카지노 입장료 인상 반대건의-

폐광카지노 입장료 감면으로 카지노이용자와 사업자가 세금감면 특혜를 받고 있어 이의 인상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됨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폐광카지노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규정 및 외국인 입장객의 면제규정 삭제
- 내국인 : 현행 3,500원 ⇒ 50,000원, 외국인 : 현행 면제 ⇒ 2,000원

廢鑛카지노 運營狀況
스몰카지노(‘00.10.28)를 거쳐 본 카지노가 성공적으로 운영(‘03.3.28)
되면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개발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일평균 입장객(‘05) : 5,307명, 일평균 매출액 : 2,360백만원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어 지역주민 및 폐광근로자들을 우선 채용하였고 연관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음
- 종사자 : 4,025명(강원랜드 3,091 용역사 934)중 강원도 65%(폐광지역 56%)

종합적인 관광단지로 발전하기 위해 지난해 골프장을 개장하였고, 금년 12월에는 스키장을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
- 골프장 18홀(일평균 216명), 스키장 18면(일평균 2,874명) 계획

지역산품 구매 및 콤프의 지역상가 사용 등으로 숙박·요식업·운수업 등의 상경기가 좋아졌고 부동산가격이 크게 높아짐
- 지역산품의 구매 : 659억원, 콤프사용 : 878개업체 5,496백만원

入場料引上의 問題點
관광목적의 방문객은 거의 없을 것이며(△278천명), 카지노목적 고객 방문 횟수도 줄어들 것임(56천명, 22.7회⇒11.35)
- 영리 목적이 아니라 열악한 탄광지역으로 관광객 유인하기 위한 수단
카지노의 성공적인 운영이야 말로 폐광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입장료를 인하한 법률 취지에 어긋남
- 지방세 5천원을 별도 부과할 계획도 이용객 감소 우려하여 미반영
카지노의 재정수익이 국가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음에도 입장료 인상으로 재정불균형 더욱 심화 및 법인세 감소 우려됨
- 국가수입 78% : 지방수입 22% ⇒ 국가수입 91% : 지방수입 9%
입장객 감소시 강원랜드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직원 감원 및 관광리조트단지의 조성 등 지역개발이 불가능해짐
- 이익금 미발생시 폐광기금으로 계획한 개발사업추진 불가(7개시군)
가족단위 관광객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카지노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만 이용하게되어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급증됨
- 카지노의 건전화를 통한 가족적인 고원휴양관광지로의 개발목표
카지노고객들이 말레지아와 마카오 등 외국카지노를 이용하게되어 외화의 유출 및 외화획득에 지장 초래
- 동남아 각 국들은 외화획득 등을 위해 카지노산업의 육성에 중점

建議事項
석탄생산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탄광지역이 폐광으로 황폐화되자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득단의 수단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카지노를 선택하였고 입장료도 인하

카지노의 사업권 유지를 위해 금강산·제주도·인천공항 등 타 지역 카지노문제에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적인 투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기반시설 등은 확충되어 왔으나 주민들 소득화를 위한 대체산업은 미미하여 다시 10년간 연장

이 기간내 폐특법이 추구하고 있는 고원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강원랜드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지노리조트단지를 완성하고 새로운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필요

폐광지역 발전은 강원랜드의 카지노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기에 의원님들께서 폐특법의 시한을 연장 개정하여 주셨음

그동안 카지노이익금 10%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여 전국 폐광지역에서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20%로 인상되었기 대체산업 유치 등에 크게 기여할 것임

특소세인 입장료가 인상되면 카지노의 이용객은 현저하게 줄어서 강원랜드의 존립에도 문제가 있고 이는 바로 폐광지역 전체의 새로운 위기가 될 것임

※ 폐특법 적용기간동안 카지노입장료가 현행대로 유지되어 폐광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되지않게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림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