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정보(060번호) 및 온라인콘텐츠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제재
이날 회의에서는 ①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의 060번호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및 ② 네오위즈 등 8개사의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③ KT(7건), SKT(7건)가 신청한 상호접속협정 인가건을 심의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4건은 인가하고, 협정의 내용이 상호접속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10건(KT-7건, SKT-3건)은 인가를 보류하고 보완할 것을 명하였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의 060번호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화정보제공사업자가 자신들로부터 부여받은 060번호를 제3자에게 재부여하는 것을 묵인하여 결국 전화정보서비스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요청한 불법스팸 발송 060번호의 이용정지 요청에 대해 이용정지조치를 지연시킨 사실이 적발되었다.
※ 해당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정보제공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이용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간 이용을 정지하도록 규정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하였다.
아울러, 비록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이기는 하나, 060 불법스팸의 사회적 파급효과, 이용정지 조치의 지연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콤 2,500만원, KT 2,500만원, 하나로텔레콤 2,300만원, 온세통신 1,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해당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060전화번호를 부여할 경우 사전심의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심의만 거친 후 전화정보사업자들에게 060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통신위원회는 060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한 이번 조치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060번호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불법스팸 축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네오위즈 등 8개사의 온라인콘텐츠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 4,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미성년자가 선불충전 요금제(일정금액을 먼저 충전한 후 이용시마다 차감)를 선택할 경우 최초 충전(또는 결제)할 때 1회에 한해서만 법정대리인의 사전 포괄동의를 받고 재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생략하였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법정대리인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만을 입력하면 동의가 완료되게 하는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신문 공표를 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만, 엔에이치엔은 위반유형이 적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온라인콘텐츠제공사업자 (단위 천원) : 네오위즈(29,000), 넥슨(31,200), 버디버디(19,000), 윈디소프트(20,200), 제이씨엔터테인먼트(8,800), 네띠앙(13,500), 씨제이인터넷(26,800)
통신위원회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금년에는 공정경쟁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이용자이익보호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도 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전화정보서비스 및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제공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제재하였고, 향후에도 소비자 이익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통신위원회는 KT(7건) 및 SKT(7건)가 신청한 협정인가 건에 대해 심의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4건을 인가하고, 관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10건(KT-7건, SKT-3건)에 대해 보완을 명하고 인가를 보류하였다.
이번에 통신위원회가 동 협정인가 건을 심의하게 된 것은 인터넷전화역무가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됨에 따라 상호접속의무가 발생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인 KT 및 SKT의 전화망과 7개사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통신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통신위원회의 심의결과 인가 신청된 총14건 중 10건((KT-7건, SKT-3건)이 상호접속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일정한 기간(KT-2개월, SKT-1개월)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인가를 보류 하였다.
※ 보완대상 협정 및 주요 내용
-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외전화역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하나로텔레콤, 데이콤, SK텔링크)에 시외교환기를 이용하여 접속망을 구성하는 것이 직접접속인지 경유접속인지 명확하지 않아 KT(3건), SKT(3건)을 인가 보류
- KT(시내전화망)의 경우 접속점, 전화번호부가서비스 등 관련 조항이 상호접속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KT(인터넷전화망), SK네트웍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등 4건의 협정도 추가로 인가 보류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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