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교통범칙금, 벌금 교통안전에 투자하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송자, 최병렬, 김춘강, 김의숙, 이하 안실련) 2월 21일(화) 12시부터 전국 17개 지점에서 “자특·교특법 개정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2월 21일(화) 12시, 영등포역 광장에서 송자 안실련 공동대표 및 안공혁 손해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사 사장단 및 안실련 회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정부 교통안전 예산 확대 선포식”과 함께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이하 자특회계)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4년 한시로 설치, 사용되고 있는 특별회계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납부하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재원임이고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개선,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이 법의 개정을 위해 2000년부터 시민단체에서 s43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으며, 국회에서 입법화하여 현재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톡톡히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제적인 수준은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특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될 경우 연간 1조원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의 재원은 전액 공무원 임금 지급, 정부청사 건립 등으로 목적없이 사용되게 된다.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란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1995년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수입재원은 교통세(휘발유, 경우 등에 부가되는 세제, 년 13조원)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역시 2006년이 한시로 되어 있다.
안실련은 이 같이 소중한 자특회계 및 교특회계의 적용기간을 2006년~2015년까지로 연장하여 최소한 교통사고가 OECD 가입국 중간 수준까지는 확보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허억(許億) 사무처장은 “실제 국민들은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단속을 “재수없어 걸렸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에 투자된다고 홍보했을 경우 반발감을 크게 줄일 수 있음으로 교통범칙금이 교통사고 예방에 쓰인다는 생각에 국민 교통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이 확보되므로, 교통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의 교통안전 예산>
대한민국 6,000억원
일본 17조7,000억원
또한 허억 사무처장은 “이웃 일본을 비롯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며 “향후 299명 국회의원들을 안전연대 회원들이 모두 찾아, 교통안전 재원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활발한 입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안실련 허억 사무처장(019-250-7284), 이윤호 실장(011-275-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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