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외출제한명령제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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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1 08:53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천정배)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와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서를 통해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보고된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와 ’06. 2. 21.(화) 15:00로 예정된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발표회에서 특정시간대(주로 야간)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제도』를 확대·적용하는 기본안을 제시하였음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 중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첨단기법으로, ’03년부터 서울소재 4개 보호관찰소에서 2년간의 시범실시를 거친 후 ’05년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된 제도이며, 일반대상자의 재범률이 7.5%인 점에 비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의 재범률은 3.6%로 약 4%가 낮았고 대상자는 물론 대상자의 보호자도 본 제도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05년도에 실시한 2,857건에 대한 사건분석 결과, 소년범의 비중이 97%, 절도와 폭력사범 등 일반사범에 대한 부과비율이 약 80%를 점유하는 등 연령과 활용사범 적용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성인과 야간 외출제한을 통해 재범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성폭력사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군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외출제한명령의 부과 주체는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인 만큼 법무부에서는 금년 1/4분기 내로 외출제한명령에 관한 개념, 구체적 집행방법, 효과성 분석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활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등 본 제도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임

향후 법무부는 외출제한명령제도가 보호관찰대상자 본인의 재범억제는 물론 제3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외출제한명령 운영 개요

1. 외출제한명령의 개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시간대(주로 야간)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

2.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등에관한예규 제8조제3항(대법원 예규)

3. 외출제한명령의 부과 주체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전국 5개 기관)가 부과할 수 있음

4. 외출제한명령이라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였는가

2003. 3.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남부지소, 서울보호관찰소서부지소, 서울보호관찰소의정부지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후 2005. 3.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 운영됨

5. 외출제한명령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05년도에 실시한 외출제한명령사건(총 2,857명 실시)을 분석한 결과 소년이 전체사건의 약 97%를 점유하였고 적용범죄에 있어서도 절도와 폭력사범과 같은 일반범죄자의 비율이 약 80%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향후에는 연령층에서는 소년은 물론 성인사범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고 야간시간대 범죄발생 비율이 높은 성폭력사범등에 대한 적용비율이 상향되도록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것임

6. 외출제한명령의 구체적 집행방식은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할 경우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개시신고를 함

담당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대상자의 음성을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서버에 등록함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서버는 외출이 제한된 시간 동안 대상자가 외출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점검하게 됨

7.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대상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보호관찰관은 해당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정도의 경중에 따라 재차 기회를 부여하거나 보호처분 또는 집행유예, 가퇴원, 가석방 등의 취소를 신청함

8.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사람의 지문이 개인별로 모두 특징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음성도 개인별로 특징이 있는 점(성문)을 응용한 것임

9.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에 의한 점검 횟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경과정도, 준수사항 이행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함

다만, 법무부는 주간(週間) 점검회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 제1단계 : 명령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매주 10회 이상
2. 제2단계 : 명령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부터 6개월까지는 매주 5회 이상
3. 제3단계 : 명령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매주 2회 이상

10.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의 특징은

① 성문분석 : 본인 이외의 자가 답변할 경우 본인여부 검증
② 발신지 추적 : 휴대폰등으로 착신하여 전화를 받는지 여부를 검증
③ 녹음기를 통한 답변 방지 : 매번 질문사항을 달리함으로서 녹음기를 통한 답변 차단
④ 통화내역 자동 녹음
⑤ 시스템 작동시각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 기록
⑥ 위반사실 인지시 담당관찰관에게 즉시 통지 등

11. ’05년도 외출제한명령 집행 실적 및 효과는

총 실시인원은 2,857명임

일반대상자의 재범률이 7.5%인 반면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자의 재범률은 3.6%에 불과함

※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대상자보다 대상자 보호자의 선호도가 훨씬 높음

12.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는 기간별 현황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13. 외출제한명령의 확대적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외출제한명령의 개념, 집행방식, 효과 등을 수록한 책자를 작성하여 금년 3월 내로 전국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활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지시할 예정임

14. 외출제한명령의 인권침해적 요인은 없는가

외출제한명령은 단순히 대상자의 외출 자체만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범죄발생 취약시간대인 야간 외출을 제한하여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3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편안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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