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정권고 수용률 90% 넘어서...고충위, 94～05년도 행정기관등 시정권고 6,817건 해결

뉴스 제공

2006-02-21 09:15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가 위법·부당을 이유로 행정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한 고충민원 가운데 91.2%를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 관계자는 21일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총 7,475건 가운데 6,817건이 해당 기관에서 수용해 해결되었다고 밝히고, 시정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우리 사회에 이제 옴부즈만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충위 시정권고와 관련한 이행실태를 보면 이행완료 5,673건(75.9%), 조치 중 881건(11.8%), 미확정 220건(2.8%), 불수용 282건(3.8%), 기타 426건(5.7%) 등이다.

기관별 시정권고 수용률은 국가기관 86.3%, 자치단체 88.5%, 정부 투자기관이 85.5%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중 경찰청(94.4%), 관세청(88.9%), 건설교통부(88.6%), 국세청(86.9%) 등의 수용률이 높았고 환경부(33.3%), 산림청(53.3%) 등이 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투자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90% 이상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각각 53.3%와 76.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분야별 시정권고 불수용률은 노동임금(9.3%), 국방보훈(5.6%) 분야 민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수용 이유로는 법령상 이유가 42.2%로 가장 많고, 그밖에 소송 패소가 13.5%, 공익정책상 이유는 8.5%를 기록했다.

고충위는 시정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권고 민원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불수용 사례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이미 위원회는 고충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매년 다수인 민원 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민원처리사례를 모아 각급 기관에 배부해 민원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