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연구센터’ 개소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부터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도입되어 노동부에서 운영하다가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한 지 11년이 지나도록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담 연구기능 없이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정책개발 등 제도개선과 제도운영이 연계되지 못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많은 제도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적 정책대안 제시 등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전문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연구 전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참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환경 등 대내외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의 적기개발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時宜性 확보), 연구결과가 곧바로 시스템적인 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고객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객이 만족하는 연구(實效性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에서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Siemens 오스트리아 사회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이각희 박사( 李閣熙 . 46세) 등 박사급 8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젊고 유능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센터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단 내부 관계자뿐 만 아니라 학계 및 노사단체와 정부관계자로 구성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연구심의위원회는 이사장 자문기구로서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와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자문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재보험제도 주요 연구과제
-「산재치료종결자 사회복귀 실태조사 및 보험급여 수급자 만족도 제고방안 연구」등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재정추계 및 적정 책임준비금」등 산재보험 재정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산정을 위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등 노동부 고시 관련 기초자료 연구
-「세계 각국의 산재보험제도 종합연구」등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과의 교류 증진 등
2007년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한 연구와 산재보험 개혁을 추진하기 하기 위한 세분화된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등 연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용석 이사장은 “ 연구센터 출범으로 그동안 미진하였던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전문가가 배출되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노사 양측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선진 산재보험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2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6층에서 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진다.
※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 ; 02) 2670-0339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연구조정팀 최창보 팀장 02) 2670-0258
근로복지공단 홍보팀 02-2670-0317,0319,057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