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 기록 다수 보존확인
이번 조사는 역사적 사건, 주요정책 및 국책사업, 대형사고 등의 분야별 표본을 선정하여 그 보존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기록관리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조사결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5·16 쿠데타, 삼청교육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이 상당수 보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현대사 연구 및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강점기 기록은 국가기록원이 조선총독부 식민통치기록, 강제연행자명부 관련 문서 33,006권과 친일서훈기록, 일제사상통제기록 등 65,000여매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보도연맹,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 6.25전쟁 전후 사건기록 약 1,700여건이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군토벌작전에 수반한 적성분자 사살사건’, ‘돌발사건 중간보고의 건’(1951),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서류철”(1960) 등 민간인 희생관련 새로운 기록물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1949년 결성되었던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관련기록은 거의 보존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에 보존중인 당시 국무회의록에 반민특위 활동 보고와 반민법 개정 관련 기록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기록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친일행위자와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 전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한국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전투상보, 작전명령, 작전일지, 포로관련철, 부대역사일지 등 약4,500여권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5. 16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계엄기록,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 국무회의 안건 등 다수의 기록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일지는 1961년 5월 16일부터 제3공화국 출범직전인 1963년 12월 17일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혁명추진상황, 의결상황, 주요지시사항, 인사, 외교 등을 일지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도 다수 발견되었다. 삼청교육 계획 및 결과, 감호생 난동사건, 사진첩 등 관련기록 1,376권이 국방부에 보존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삼청교육 이수자관리를 위한 기록 50권을 보존하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의 전체적인 윤곽도 드러났다. 전투상보, 계엄상황일지, 계엄회의록, 지휘관명부, 작전상황일지 등의 계엄관련 기록과 형사사건기록, 사망자 명단 등 500여권이 국방부, 법무부 및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다.
주요 정책, 대규모 국책사업 분야의 기록은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등 심의안건 중심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정책형성과 추진과정에 대한 기록은 많이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1960~1970년대 대표적인 정책사업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제1차~7차까지의 계획서, 연도별기본계획서 및 시행계획서, 평가보고서 등이 국무회의 의안, 관보기록 등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정책 추진과정 기록물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지 않았으며, 1986년부터 추진된 평화의 댐 건설은 국민성금 모금 추진계획, 여론조사 결과보고 등 일부 기록만 남아있을 뿐 정책입안 및 추진관련 기록 대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한일협정, 우루과이라운드 등 외교관련 기록과 남북협상관련 기록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중이나, 한미방위조약 등 초기의 외교문서는 교섭과정 기록의 보존이 부실하였다.
대구지하철 참사 등 최근의 대형사고 기록은 관련기록 일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90년대 중반의 대형사고의 경우는 사고수습 관련기록 일부와 피해자 보상관련 기록 위주로 보존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금일(2. 22)부터 조사결과 확인된 기록물 목록을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게재하고, 공개 가능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각급기관 보유 기록물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기관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각급 기관으로 하여금 공개 재분류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기록이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기록관리 부실의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정부시절 대대적인 문서폐기, 공문서 분류기준제도 미비, 과도한 보안의식으로 인한 기록폐기 관행, 공직사회 기록관리 문화의 미성숙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록관리 법령정비 등 제도혁신과 업무기반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현재 진행 중인 기록관리 혁신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기록문화 쇄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록관리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기관의 미이관 기록 이관과 주요기록물의 보존실태 조사를 전면 확대하면서, 일제 강점과 전쟁 등으로 멸실된 과거 기록물에 대한 기획수집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과거 결락(缺落)기록에 대한 복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archives.go.kr
연락처
국가기록원 혁신지원팀 학예연구관 김형국 042-481-6261 011-9749-3953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