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감동경영 해법, 책임운영기관에서 찾는다
12대 중점정책
▷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o 심사처리기간 단축(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6개월)
o 심판처리기간 단축(6개월, 단 특허·실용 결정계 9개월)
▷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o 6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한 심사품질관리의 표준화
o 심판관 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피드백 강화
▷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o 우선심사제도 개선
o 심판의 집중심리제 도입
▷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o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o 엔젤콜(사전안내)과 해피콜(사후확인) 활성화
▷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촉진
o 국가 R&D 전체에 특허동향조사사업 실시
o 20개 대학에 특허정보 정규교과목 개설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창출역량 강화
o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
o 대학·공공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직무발명제도 정착 지원
▷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o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 기능강화
o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지역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 확대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o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에 발명교실 설치
o 대학생·중소기업에 디자인 지도 개발·보급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o 특허담보대출 확대 및 특허기술평가 보증 실시
o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 확대
▷ 특허기술 거래·이전 활성화
o 기술구매자 중심의 특허기술거래시스템 개편
o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의 강화
o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유 추진
o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 확대
▷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기반 강화
o 동북아 지역 특허공동체 구축의 주도적 역할 수행
o 특허관 신설 등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이와 아울러 2005년도 정부혁신평가 1위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허행정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임
특히, 금년 5월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라, 고객감동경영을 선포하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출원인·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허행정체험단」을 가동하여 고객중심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나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빠른 특허심사,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역량을 집중키로 함
또한, 그동안 R&D 투자 대비 특허성과가 미미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개인·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함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으로 외국과의 지재권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획득 및 지재권 분쟁 대처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지재권분야의 국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함
5대 정책목표별 12대 중점정책 및 세부과제
□ 세계 최고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
금년 말까지 심사·심판처리기간을 세계 최고수준인 특허심사 10개월, 상표·디자인심사 6개월, 심판 6개월(특허·실용신안 결정계 9개월)로 단축하기 위하여 심사제도 및 프로세스 혁신, 재택심사(심사관 200명),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확대 및 심판관(30명) 조기충원 등을 추진
이와 함께 심사·심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6시그마 프로젝트를 통한 심사품질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심사노트제·심사이력관리카드제 실시로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심판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고 우선심사 대상 확대 필요성,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 등에 대비하여 우선심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당사자간 쟁점사항을 1회에 심리, 신속한 심판을 도모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
서면·인터넷·팩스 민원 등 모든 민원을 DB화하여 통합민원처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전안내 서비스인 엔젤콜과 사후확인 서비스인 해피콜을 활성화하는 등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추진
□ 지식재산의 창출기반을 강화
국제적으로 특허 가능한 핵심원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특허동향조사사업을 국가 R&D 전체로 확대(‘05년 38개 → ’06년 217개 과제)하고 과제 선정단계에서의 선행기술조사사업도 대폭 확대(‘05년 500개 → ’06년 1,971개 과제)하는 한편, 국가 R&D의 특허성과를 평가하여 DB를 구축·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계획
서울대 등 20개 대학의 학부과정에 특허정보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는 한편, Naver 등 민간 포털의 활용을 확대하고 특허분쟁 대비용 특허지도를 작성·보급(‘05년 10개 → ’06년 16개)하는 등 국가 R&D사업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을 촉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등 4개 광역권의 총 10개 대학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고 KAIST 등 3～4개 대학의 전 연구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구축사업을 시범실시하는 한편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표준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작성·보급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프라로 육성하고, 16개 광역 지자체별로「지역지식재산권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한편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지역「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을 확대(‘05년 2개 → ’06년 8개 지역) 실시
중소기업·대학생 등의 디자인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 지도(Design Map)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전국 182개 교육청에 발명교실 설치를 완료,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다양한 발명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사이버 국제특허 아카데미 온라인교육의 활성화 추진
□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특허기술 사업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담보부 대출(한국산업은행)을 확대 실시하고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사업(1,000억원)을 신규로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특허기술의 시작품 제작지원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e-Market Place)을 확대 운영하여 중소기업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의 자금 지원규모를 확대(‘05년 2,342억원 → ’06년 2,576억원)하고 중기청 모태펀드에 1,000억원을 출자(‘06~’07)하여 사업화 초기단계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중소기업·대학 등에 특허기술 평가수수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허기술거래시스템을 기술구매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는 등 특허기술 거래·이전 활성화 추진
□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금년부터 위조상품「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는 한편, 위조상품 단속권한 강화를 위하여「특별사법경찰권」보유를 추진하고 소기업·개인 발명가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특허법률구조사업의 대폭 확충(‘05년 100백만원 → ’06년 763백만원) 및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 확대
동북아지역 특허공동체 구축의 주도적 역할 수행, 한·중·일 3국간 특허심사 결과의 상호인정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캐나다 등과의 FTA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제협력활동을 강화
중국 등 현지공관에 특허관을 신설하여 해외 진출기업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침해국에서의 지재권보호 설명회, 침해 발생시 소송비용 지원 등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
□ 책임운영기관 전환 및 조직운영의 인프라로서 혁신문화의 정착
특허청은 금년 5월 책임운영기관 전환과 함께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는 초일류 정부부처로 거듭나기 위하여 성과중심의 기업형 조직운영, 엄격한 보직관리기준 정립, 객관적인 심사평가 및 차별적 성과보상시스템을 구축
성과주의 경영, 지식경영, 고객감동경영, 6시그마 경영 등 4대 혁신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별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공유토록 하여 개인성과와 조직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업무와 혁신의 융합을 통하여 혁신을 조직문화로 정착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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