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년제 대졸자의 취업률이 지방대졸자에 비해 5%p 이상 높고, 임금도 26% 높아
본 연구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01년 2월 시점의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고용보험 DB와 결합하여 개별 졸업생의 직업력(job history)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음.
- 자료 구축에 활용된 학교수는 4년제 대학 25개, 전문대학은 29개학교이며, 졸업생수는 각각 58,574명과 47,646명임.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모집단과 비교하면 대략 1/5 규모로 표집된 것임.
- 그밖에 기능대학과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 및 1년 과정,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경우에는 전수 졸업생 명단이 활용되었음.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이용한 자료가 청년층의 취업 및 실업 상황을 완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임. 고용보험 비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있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청년층의 취업 상황이 포착되지 않으며, 구직의사 등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자와 비경제활인구의 구별 역시 곤란함. 물론 저비용으로, 또 취업의 질까지 고려되면서도 대표성 있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충분한 표본 크기를 통해 취업 상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자료 활용의 긍정적 의의 역시 적지 않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졸업후 3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2004년 6월 말)의 취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시 말해 4년제 대학이 2년제 교육훈련기관에 비해, 또 2년제 교육훈련기관은 1년 과정의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도 높고 취업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지방 소재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수도권과 지방을 불문), 기능대학의 취업률이 거의 유사함.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은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이 다소 낮은 편임. 1년 과정 직업훈련기관 수료생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률은 2년 과정의 대학이나 훈련기관에 비해 10%p 내외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1년 과정 직업훈련기관 중에서는 직업전문학교보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취업률이 다소 높음.
-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현 직장 임금 수준을 100이라 할 때 4년제 수도권 대학 출신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193으로 가장 높으며, 지방 소재 4년제 대학(153)이 그 뒤를 잇고 있음. 기능대학 졸업생의 임금수준은 수도권 전문대학 졸업생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방 전문대학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2년제 교육훈련기관 중에서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음. 1년 과정 중에서는 직업전문학교보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수료생의 임금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음.
-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근속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음은 예상대로임.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2년 과정 졸업생의 평균근속기간이 예외적으로 긴 편이라는 점, 또 지방 전문대학 졸업생의 평균근속기간이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길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교육훈련기관 간에 기대대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취업 성과가 지방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수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투입 측면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로짓분석에 의할 경우 그것만으로 취업 성과의 격차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음. 이러한 격차는 투입 측면의 차이 이외에 수도권 대학의 교육역량이 보다 우수하거나, 정보부족으로 인해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 대학을 우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음.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 성과가 지방 소재 대학보다, 특히 현 직장의 임금이나 직장 근속기간 등 취업의 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그 격차는 4년제 대학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음.
수능성적은 취업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취업이 용이하며, 취업한 직장의 임금 수준도 높고, 직장 근속기간이 길게 나타났음. 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수능성적의 취업 효과는 주로 4년제 대학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음. 수능성적이 개인의 능력을 시그널링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주로 수능성적 상위 집단에 국한되어서 발휘된다 할 것임.
- 임금함수 추정 결과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학교 특성(수도권 소재 여부)이나 취업 직종 및 산업, 성, 연령, 전공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수능성적이 1점 높다면 현 직장의 임금수준이 0.5% 상승함. 수능성적 100점 차이가 50% 임금 프리미엄으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할 것임.
- 수능성적 상위 집단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대기업 일자리 혹은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층 임금의 상위 25% 평균값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 취업자 비중은 53.6%로 하위 집단의 20.8%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또 수능성적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비중의 격차는 여자보다도 남자 졸업생의 경우에 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음.
연구 결과는 학력이나 수도권 대학 졸업여부, 수능점수 등이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의 주된 선별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런데 이러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은 예를 들어 대학교육의 개혁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즉, 상위권 대학은 기업들이 이들 대학의 배출인력을 선호하므로 별다른 교육적 노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한편으로, 하위권 대학은 아무리 노력해도 기업이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역시 교육적 노력 의욕이 감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임. 이런 면에서는 대학서열의 파괴가 필요함. 서열이 없어야 대학간의 유효 경쟁이 확보될 수 있는 것임.
또 청년실업 대책의 초점이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계층에 맞추어질 필요가 있음. 즉, 4년제 대학 졸업자(특히 수도권)와 여타 집단을 구분하고, 사전적이건 사후적이건간에 여타 졸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요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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