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 어학교재 악덕상술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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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09:14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센터장 박규훈)는 최근 방문판매나 전화를 이용한 일부 어학교재 판매원이 악덕상술로 계약을 강요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어학교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이 30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의 40%(12건)는 방문판매 계약, 나머지 60%(18건)는 전화권유로 이뤄졌다.

주요 상술유형을 보면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피해와 △ 전화로 잔여분 구독을 빙자하여 추가 계약을 강요하는 상술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며, 심지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절하려고 대금을 외국의 본사로 입금했다거나 이벤트 계약은 절대 취소가 안 된다는 등 거짓 정보로 소비자의 철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K씨는 3년 전 전화로 어학교재를 신청하여 80여 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1년간 구독한 적이 있는데, 최근 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와 당시 3단계를 신청했었다며 나머지 2단계를 구독해야 한다고 강요하여 카드번호를 불러주었더니 161만원이 결제되었다.

<사례 2> L씨는 고3 자녀가 학교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신청한 어학교재를 수령하였으나 자녀가 너무 급하게 구매한 것 같아 부모로서 취소를 문의하니 업체에서 화를 내며 취소를 거절했다.

<사례 3> C씨는 미성년자녀는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동의하여 어학교재를 계약했다가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전화로 취소를 요구하니 홍콩 본사로 입금 처리되어 취소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방문(노상)판매나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업체의 상술에 넘어가 충동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관련법에는 방문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시 소비자보호센터 정보교육팀장(박영순)은 “어학교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판매 상술이 더 교묘해 지고 있다”며 악덕 상술 유형을 알아두어 기만적인 계약 권유에 주의해 달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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