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횡, 중소 S/W업계 고사 위기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한국SW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인 S사의 전횡으로 국내 중소SW업계가 고사위기"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24일 한 중소SW업체가 S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되는 중소기업이 많고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막을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서 의원은 "한국SW진흥원에서 운영중인 분쟁조정위원회나 고충처리센터가 있는데 실효성이나 권위가 없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럼 준사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들면 어떤가"라고 물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이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영향력을 생각해봤다. 승격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정통부와 의논해서 안을 만들어 제안을 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공공 프로젝트의 입찰방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공공프로젝트에서 저가입찰을 통해 예산이 절감되면 그것올 SW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비로 전용하는 게 관례"라며 "SW업계 자생력을 위해서도 입찰해서 남은 돈은 다시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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