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가격 연동형 선박펀드 첫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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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1:00

서울--(뉴스와이어)--해양부, ‘선가손익참여형’ 선박펀드 4개 인가

선박가격 등락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되는 ‘선가손익참여형’ 선박펀드가 새로 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형태의 동북아 27, 28, 29, 30호 등 4개의 선박펀드를 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선박펀드는 투자자 자금에 은행차입금을 더해 나스닥에 상장된 그리스 선사인 톱 탱커스사(Top Tankers Inc)로부터 15만톤급 유조선 4척을 매입해 이를 5년간 톱 탱커스사에 다시 빌려주는 구조(Sale and Charter Back)로 된 펀드다.

이들 펀드는 용선료 수입으로 5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연 9% 이상의 수익을 3개월마다 분배하며 오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만기시에 선박을 매각해 투자원금을 상환하므로 투자자가 선박가격의 손익(損益)에 참여하게 된다. 즉 선박의 잔존가치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변동되는 투자형 펀드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출시된 34개의 선박펀드는 만기시 선박운항회사가 이미 정해진 가격에 선박을 다시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 선박시장에서의 선박가격이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양부 관계자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서 선박투자회사제도가 동북아 선박금융허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독일 및 노르웨이의 선진화된 선박금융기법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기시 해운시황에 따라 선박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하락시에는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참고】

선박투자회사제도 추진현황

가. 추진배경

ㅇ IMF 외환위기 이후 해운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보유선박 매각 및 금융여건 악화에 따른 신규 선박 발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운산업이 총체적으로 침체

* ’97.10월～’01년간 총 125척(336만톤)의 선박 매각

ㅇ 해운기업의 선박확보 지원을 위하여 민간금융을 조성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이를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하는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선박투자회사법 제정 : ’02.5)

▣ 선박투자회사제도

·일반국민 및 기관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빌려주고,

- 그 대선료에서 차입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 기법

* 독일, 노르웨이 등 일부 해운선진국에서 1980년대부터 기 시행중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실제적인 모든 업무는 ‘선박운용회사’가 대행하며,

- 1개의 선박운용회사가 다수의 선박투자회사를 설립·운영

선박건조자금 확보 → 선박건조 → 선박운항회사 대선 → 대선료 → 배당 및 상환

나. 추진현황

ㅇ ’04년 이후 총 34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약 21.7억불의 선박금융을 조성(’05.11말 기준)

* 우리나라 ’93～’97년간 연평균 선박건조자금은 약18억 달러 수준

- 이를 통해 약 34척의 선박을 확보(컨테이너선 18척, 유조선 10척, 벌크선 6척)하여 261만톤의 선박규모 증가

ㅇ 선박투자회사의 안정적 수익보장 및 민간투자자 보호강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선박투자회사법」개정(’03.8, ’05.6 2회)

▣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의 주요내용

·선박건조자금 절감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회사 설립 허용

·건전한 선박금융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박운용회사 설립의 요건 강화(등록제 → 허가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선박펀드를 활용한 관공선(해경경비함정 등) 건조 근거 마련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 신설 등

ㅇ 일반국민에게 투자대상으로서 다소 생소한 ‘선박’에 대한 투자유인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지원 마련 및 제도개선

* 선박투자회사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3억원까지) 특례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개정, ’03.12)

- 선박투자회사의 증권거래소 상장(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 ’04.7)으로 주식 거래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활성화의 계기 마련

다. 추진성과

ㅇ IMF 직후 연간 감소된 선박(’98년중 86만톤)의 3배를 상회하는 260만톤 규모의 선박을 확보하는 등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

- 또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선박자본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일반국민의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

ㅇ 선박소유(선박투자회사)와 운영(선박운항회사)의 분리에 따라 각각 특화된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본, 중국, 홍콩 등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동북아 선박금융 중심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기존의 계획조선 등 정부의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와 시장의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선박확보 지원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식의 선진화 도모

라. 정책적 시사점

ㅇ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02.5) 이후 최초의 선박투자회사 설립(’04.3)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시행초기의 미비점을 적기에 보완(선박건조자금 절감을 위한 선박투자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허용 등, ’03.8)하고

- 투자유인 제공을 위한 세제지원(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03.12) 등 기반조성 노력을 통하여 선진 선박금융제도인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

* 2004년도 최우수 금융상품으로 선정(금융감독원, ’04.12)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