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입쌀 시판대비 부정유통방지 특별대책
농림부는 3월10일까지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지역별·단계별로 구체적인 부정유통단속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3월말 수입쌀 시판 즉시 원산지단속원 456명(특별사법경찰관 400명 포함)과 명예감시원 17,500명을 총동원 본격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함으로써 부정유통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입쌀이 처음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만큼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공매·낙찰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중간 유통단계는 물론 최종 판매단계까지 수입쌀 취급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할 특별단속의 주된 타깃은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가공용으로만 공급된 MMA 수입쌀을 불법유출하여 국산이나 시판용 수입쌀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들로, 이를 근절키 위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체는 형사입건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예상되는 부정유통 사례
○ 20kg 또는 10kg으로 시판되는 수입쌀을 해장 후 국산쌀 포장재에 담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보다 약간 저렴하게 판매
○ 시판용 수입쌀이나 가공용 수입쌀을 대형포장재(40kg PP대)에 담아 원산지 표시없이 국산으로 위장판매
○ 시판용 수입쌀 포장재를 도용·제작하여 불법매입한 저가의 MMA가공용 수입쌀을 재포장 후 시판용 수입쌀로 둔갑판매
○ MMA가공용 또는 시판용 수입쌀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하면서 원료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 등
수입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방지는 단속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국민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금년말까지 2만5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되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원산지위반 신고자에게는 5~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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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사무관 구돈회 031)446-0128
정책홍보관리실장실 홍보관리관 유병린02-2110-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