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 개혁에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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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0:23

대전--(뉴스와이어)--통계청(청장 오갑원)은 지난해 중기(’06～’08) 국가통계시스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주요내용을 200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범정부적으로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경제·사회·지역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정운용에 유용한 통계를 적극적으로 개발·개선해 나가겠음.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하고 통계개발원을 설치하는 등 상시 개발·개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통계 전반에 대해 품질 평가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자 함

지난해 7월 국제공인을 받은 통계청의 통계품질평가방식을 토대로 금년부터 3년에 걸쳐 모든 국가통계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겠음

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통계의 통합 DB를 구축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의 이용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음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작성·제공하고, 2월 14일부터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와 4월에 실시하는 서비스업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 정책 수립·평가에 유용한 통계의 개발

ㅇ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긴요한 통계의 개발·개선에 최우선

- 11대 부문을 선정하여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구분 : 주요 개발·개선 과제

① 경기·국민소득·산업구조 : 경기동향지표, 설비투자, 민간소비, 경제센서스

② 부동산·국부 : 토지·건물·무형고정자산·국부(추계)

③ 가계소득·소비·자산·부채 : 가계통계·가계자산·소득분배

④ 기업경영 : 기업·그룹 단위통계, 중소기업, 기업경영지표

⑤ 과학기술· IT산업 : 과학기술지표, 이공계 인력실태, 지식재산 활동

⑥ 서비스업 : 분류세분화, 물류, 노동생산성지수, 자영업자

⑦ 교육·인력개발 : 인력수급, 교육·훈련, 사교육, 청년실업, 취약계층 고용

⑧ 환경 : 기후협약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대체에너지

⑨ 보건·복지·여성 : 질병통계, 저출산·고령화, 복지시설, 남녀별 통계, 보육수급

⑩ 정부통계 : 인력, 예산, 조세, 재정

⑪ 지역통계 : 지역산업 연관표, 지역주민의 삶의 질

① 경기진단, 산업구조 분석 등 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51종을 2008년까지 개발·개선함

ㅇ 2006년 중에는 통계청에서 11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하고, 다른 통계작성기관 11종 통계의 개발·개선에 협력함

- 통계청에서는 경기변동이 특정 경제부문에서 전체 경제부문으로 확산·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부문별 경기확산지수, 국가정책, 기업경영전략 수립에 활용토록 기업활동실태조사, 제조업 부문의 경기진단에 활용토록 제조업생산예측조사 등 3종의 통계를 개발할 계획

- 또한, 소비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지표의 현실 설명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추계지수 개편 등 기존통계 8종을 개선할 예정

② 사회복지·고용·삶의 질 향상 등을 파악하는 사회통계 26종을 2008년까지 개발·개선함

ㅇ 2006년 중에는 통계청에서 7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하고, 다른 통계작성기관 3종 통계의 개발·개선에 협력함

-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심층적인 고용실태를 파악하는 인력실태조사, 가구의 저축·부채, 가구내구재 및 부동산 등을 파악하는 가계자산조사 등 2종의 통계를 개발할 계획

- 1인 가구 소득까지 파악가능토록 가계소득통계 개선, 사회통계조사의 작성주기 및 조사항목 개선, 고용통계의 계절조정계열 확대 등 기존통계 5종을 개선할 예정

③ 지역균형발전, 지역정책에 필요한 지역통계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별 고용동향, 삶의 질 등 지역통계를 확충함

ㅇ 2006년에 지역통계 작성현황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통계와 일부지역에만 필요한 특화통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함

(2006년 중 약 20종의 지역특화통계 개발 추진)

- 기본통계는 통계청이나 관련 중앙부처가 주관하여 개발

- 특화통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개발하되, 통계청은 지역별 특화통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통계 작성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교육과정을 강화

· 지역통계 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1월 모든 지방통계청(사무소)에 지역통계지원팀을 설치하였음.

④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통계 전체에 대한 개발·정비를 추진하고, 통계개발원, 국제통계발전센터(ISDC)*를 설치하여 통계개발 지원 및 선진통계 연구를 추진하는 등 常時 개발·개선체계를 구축함

* 국가통계위원회 : 통계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통계의 조정 및 신규통계 개발 등 국가통계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

- 경제부총리 위원장, 각 부처 장관급, 민간위원 등 25명 내외로 구성

** 통계개발원 : 범국가적으로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 통계자료 분석, 통계방법론 개선 등 통계개발지원과 선진기법 연구

- 조직 :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연구인력 40명)

*** 국제통계발전센터(International Statistical Development Center)

- 아태지역 통계발전방안 연구, 개도국 통계조사기법 개발 등을 위하여 UN과 제휴하여 국내에 설립 추진

- 성격 : UN Collaborating Body

󰊲 통계의 신뢰성(정확성)제고 방안

① 국가주요통계 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기능이 취약한 통계(50～100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집계를 통계청이 직접 수행토록 추진*하겠음

* 조사기능이 취약한 기관의 요청이나 품질진단 결과 품질이 미흡한 통계의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ㅇ 통계의 설계·분석·활용은 기존소관을 유지하고 통계청은 조사 및 집계만 대행

ㅇ 먼저 조사요원 확대, 교육실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 조사대행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12개 지방통계청(사무소)을 책임운영기관화 하였음(’06년 1월 초)

② 국가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08년까지 모든 국가통계에 대한 1차 품질진단을 완료하고, 이후에도 5년 주기로 품질진단을 실시하겠음

ㅇ 금년도에는 주요통계, ’05년도 예비점검결과 보완이 시급한 국가통계 107종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 경기전망, 투자, 보건, 복지 등 12개 주제 분야별로 품질상태를 정밀점검

- 품질진단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이 조치계획을 마련·시행토록 하여 통계품질을 제고

ㅇ 각 통계작성기관이 스스로 품질진단을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기법*을 전파하겠음

* 가공통계 품질진단지표, 현장조사 품질관리기준 등

③ 유사·중복통계의 통폐합, 통계기준 개선 등 통계조정 활동을 강화하겠음

ㅇ 매년 통계작성 실태를 점검하여 유사·중복통계의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ㅇ 또한 올해 과학기술인력, 문화 서비스인력 등 분야별 국가인력수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토록 직업분류체계를 정비하겠음

-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직업분류를 상호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를 개정

- 분류체계는 국제비교성을 위해 ISCO*-88(세분류)를 기초로 편제

*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 통계의 편리한 이용

① 국가통계 통합DB 체제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정보를 One-stop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시스템을 개선하겠음

ㅇ 통합 DB를 토대로 이용자가 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원하는 통계를 One-Stop으로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ㅇ 학계 등 전문가를 위해 통계항목 피봇(Pivot)기능, 통계표간 조합·분석 등 다양한 통계 분석기능(OLAP*)을 제공하겠음

*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 137개 통계작성기관 중 올해 40개 기관, ’07년 52개 기관, ‘08년 45개 기관을 통합DB 체제로 구축하여 서비스 할 계획임

② 민간포털사이트와의 협력,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음

ㅇ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06. 1월부터 민간포털사이트(네이버)로 통계를 제공하고, 민간포털 협력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지속적으로 통계 DB의 수록내용을 확대하고, 통계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타(meta data)를 연계하여 제공함

ㅇ ’06년 상반기부터 통계간행물 발간, 통계정보 제공 등 일부업무를 대한통계협회 등 민간에 위탁(민간에 대한 통계정보서비스센터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③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시스템(가칭“통계네비게이터”)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정보를 지도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2008년 서비스를 목표로 '06년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기본지리정보 인프라, 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서비스할 계획임

※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에 의하여 통계GIS DB를 구축 중

ㅇ 또한 ‘06년에는 거처/사업체의 전자식별자(Unique Feature Identifier) 시범구축, 기초단위구 정비 등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의 외연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음

④ 통계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을 부각시켜 생활에 도움을 주는 통계청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음

* 합리적 판단, 효율성, 정확성이 주는 혜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언론, 인터넷,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하여 통계마인드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ㅇ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통계경진대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계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ㅇ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초등교사, 언론사기자를 대상으로 통계교육을 강화하고, 4개 초등학교를 통계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하겠음

󰊴 대규모 통계조사 실시

①『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함

ㅇ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자료의 유용성이 높은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 유통·소비·구조, 시설투자, 기업체 및 외국기업 진입 등에 관한 사항

ㅇ IT기술도입을 통해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한 통계조사 및 작성체계를 구축*하여, 조사결과를 조기공표**하여 시의성 있게 제공하겠음

* 인터넷 조사(조사가능 사업체대상), 온라인 조사관리시스템, Web 기반 현지 입력 방식 등 도입

** 잠정결과 ’06.12월(신규), 최종결과 ’07. 3월(3개월 단축)

서비스업총조사

· 조사기간 : 2006. 4. 6.～29.(22일간, 준비조사 2일 포함)

· 조사대상 : 243만개 사업체

· 조사인력 : 30천명

· 투입예산 : 247억(’05년 3억원, ’06년 244억원)

②『2005 농림어업총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음

ㅇ 농림어업 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결과표를 작성·제공하고,

- 개방화에 따른 농림어업 경쟁력, 가구의 삶의 질, 농어촌사회문제 등의 실태파악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 농업무분 10종(’01년 73→83), 어업무분 21종(’01년 59→80)의 결과표 추가

ㅇ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기본조사항목 등을 연계 활용하여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응답자 부담 경감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ㅇ 신속한 조사결과의 제공으로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증대하겠음

- 잠정결과 ’06.4월(’01년대비 1개월 단축), 최종결과 ’06.10월(2개월 단축)

농림어업총조사

· 조사기간 : 2006. 2.14.～28.(15일간)

· 조사규모 : 185만 가구(농가 163만, 임가 6만, 어가 16만)

· 조사인력 : 27천명(공무원 6천명 포함)

· 투입예산 : 200억(’05년 21억원, ’06년 179억원)

③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신속히 제공하겠음

ㅇ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부문별 공표시기를 2000년 조사에 비해 3～7개월 단축함으로써 통계이용에 시의성을 제고하겠음

󰊵 통계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① 통계법 및 통계청 직제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음

ㅇ ’06.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주요내용 : 국가통계위원회 신설, 품질진단 의무 부여, 통계정보 공유 근거 규정 등

ㅇ 통계개발원 설치, 조사기능이 취약한 기관의 통계조사를 통계청이 수행하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06년 상반기에 직제개정을 추진하겠음

② 또한, 통계청과 각급 기관의 통계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도록 추진하겠음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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