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소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개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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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0:32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06년부터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과,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신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현재의 직업훈련제도는 훈련비 위주의 지원, 훈련과정 사전 승인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로 기업 및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훈련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훈련 시 인력공백, 훈련시설·장비부족, CEO의 직업훈련 필요성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 직업훈련참여율(’05년, 300인기준): 중소기업(9.9%), 대기업(87.0%)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저조이유(‘04년, 직능원) :
·조업차질 우려(41.1%) ·훈련시설부족(26.8%) 교육훈련 비용과다(25.0%)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경직된 훈련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훈련제도 및 정책을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번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은 생산현장에서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직업능력 개발을 근로자의 평가·보상 및 기업의 성과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학습조직화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학습조직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함

※ 학습조직 지원유형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인력개발전담자 채용 ·OJT프로그램도입 ·학습조도입(학습조직공간구축 포함) ·멘토링 도입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근로자학습휴가제 ·우수학습활동지원 ·사후관리 컨설팅 ·교대제

예컨대,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축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각종 학습조직화 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학습조를 도입·운영하여 조직의 성과가 개선될 경우 기업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
-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력 제고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후견인 제도(멘토링)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을 지원
- 인력개발전담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전담부서에 배치할 경우 전담자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월170만원까지 지원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7일이상의 학습휴가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학습휴가자가 발생한 경우 1개 기업당 최고 300만원을 지원
- 외부전문가를 통해 현장훈련 형태로 이루어지는 OJT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컨설팅을 받아 기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 업무수행 및 학습활동 과정에서 체득한 각종 지식들을 근로자들이 쉽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80%를 지원
- 이외에도 교대제 도입·전환과 우수학습활동 및 사후관리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조직화를 촉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은 비용부담 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CEO 포함)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사업주 훈련과는 달리 노동부가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한 우수훈련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훈련비는 물론 훈련기간 중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도 훈련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는 것이 특징임

※ 우수훈련과정 : 중소기업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훈련과정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예시 : 기업성장과 경영전략, 리더쉽 개발과정, 생산관리 종합과정, 영업기획실무 등

금년도에는 178억원(고용보험기금)의 예산을 투입하여, 20개 훈련과정을 선정, 10000명의 사업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제고는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필요한 핵심직무분야에 대한 평생교육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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