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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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2:13

서울--(뉴스와이어)--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2월 22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한국은행 신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석자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심윤수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가나다 순)

주요 논의내용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 주가, 원화가치, 국가신용등급 추이 등을 감안할 때 기초체력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경기는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기업 호황 - 가계 불황”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기업이윤이 국내 투자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설비투자 회복에 각별한 정책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현재 환율은 그 수준도 문제이나 기업이 적응할 시간이 없이 너무 급락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음

그러나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후유증이 있는 만큼 내수진작과 외환의 해외유출 촉진을 통해 수급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FTA협정은 우리 경제의 장기 지속성장을 위하여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와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임

이를 위해 교육, 의료, 예술 등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불가피하겠는데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FTA 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산업의 자체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있어서 사회적 의사결정의 비능률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의 장기표류, 교육·부동산·노동 문제, 연금제도 개혁 등 국가적 현안사업들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장기간 지체되고 합의에 실패하여 사회적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점 등이 그 사례로 제시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합리적 사회의사결정 시스템 정립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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