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채무 조기상환 및 사업방식 변경으로 추진에 탄력
▶적정한 채무관리를 통한 예산절감하는 등 경영행정을 실현하고,
▶매립사업등 기반시설의 추진에 탄력을 기하며,
▶신축적 토지정책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재정 건실화에 따라 인접지역 개발 등 사업범위를 확대를 추진하는 등,
경제자유구역과 기존 도심 개발의 우리시 시정목표 실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음.
< 송도 국제도시 조성 재원 조달 과정 >
송도지구 분양전까지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1,900억원 발행 및 채무부담 3,167억원을 통해 대규모 매립사업 자금수요를 분산하였으며, 그동안에 송도 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의 분양을 통해 지방채 1,100억원, 채무부담 2,623억원을 상환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금번 송도 국제업무지구 토지매각대금 납부 시기 조정으로 인한 수입으로 지방채 잔액 800억과 채무부담 잔액 544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실화를 이루게 되었음.
-당초 (토지공급계약): ‘04~’12(5회) ⇒ 변경 (실시계획신청): ‘03~’07(4회)
< 조기상환 및 매립방식 변경방법 >
조기상환은 지방채 800억원은 차입선인 재정경제부 협의하고, 채무 부담 544억원은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시 정기예금과 회사채 만기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시공회사와 합의 후 상환하게 되며,
매립방식 변경은 현재 송도 5·7공구 매립 잔여공사 1,407억원(채무부담 985억원)의 경우 30% 현금, 70%로 채무부담으로 추진 중이나 앞으로 시행할 6·8공구 매립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계약된 부분은 채무부담 조기상환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인할 예정임.
이는 우리시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높으며, 시공사의 회사채 만기수익률보다 낮으므로 우리시와 시공회사 상호 이익을 도모하게 됨.
예시) 공제금리(1년기준) 4.53% = 정기예금 금리 3.75와 회사채(BBB+) 5.31의 평균
< 기대효과 >
금번 채무조기상환으로 인천시는 이자절감액이 총 346억원 (지방채 192억원, 채무 부담 154억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됨.
아울러, 시공회사 및 공동도급회사, 하도급회사 등 자금압박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어 인천시와 시공회사 등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송도 국제도시 조성과 같은 대규모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초기 사업비를 지방채와 채무부담 등을 통해 충당하고 조성후 그 수익으로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운영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향후 계획 및 전망 >
송도 5·7공구 매립 잔여구간과 앞으로 시행할 6·8공구 매립을 포함하여 전액 현금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채무 조기상환 및 매립사업방식 변경으로 송도 국제도시 조성에 있어서 1~4공구의 수입으로 송도 국제도시 전체(1~8공구) 추정 소요 사업비를 ‘09년까지 재정 운영하는 데에는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경직성 경비인 채무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현 분양위주의 토지정책에서 장기 임대 등의 투자유치 조건에 부합되는 신축적 토지정책이 가능해짐에 따라 타겟기업에 대한 전략적 마켓팅의 계기가 되어 투자유치 활동에 탄력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정의 건실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사업확대와 인접지역의 지역개발사업에 참여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과 기존 도심 개발의 시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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