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명의도용 사태 관련 정부·업계 공동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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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6:36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는 2006. 2. 22(수)에 문화산업국장 주재로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게임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게임산업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온라인 게임 ‘리지니’ 명의도용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동 회의에서는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의 원인이 인터넷 기업이나 오프라인 등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과 온라인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만이 사용되는 현실에서 기인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게임업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자율관리지침을 마련·보급하고 문화관광부·소비자보호원·게임협회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함께 ‘게임종합민원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침해·불만처리 등을 위한 종합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회원가입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명의도용 피해의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게임산업협회 내에 개인정보보호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게임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산업협회는 업계와 함께 강화된 인증절차를 곧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 게임산업 현안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산업과 관련된 현안을 업계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 현금 거래가 명의도용의 유인이 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아이템 현금 거래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영세 온라인 게임사 및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확산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작년 4월에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 검색 S/W를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노출 여부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금년 중에 약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특정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이용자가 간편하게 확인하여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S/W를 보급하여 국민들이 쉽게 개인정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주민 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단순도용시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토록 하는 등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 총괄책임관·분야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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