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편입 평택주민들, 현대 서산농장에서 ‘내땅 8,500평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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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7:27

수원--(뉴스와이어)--미군기지 이전으로 농지가 편입되어 평택에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이주민 중 상당수 농민들이 충남 서산에 소재한『현대서산농장』의 농지를 구입하여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과 평택시는 2월 22일(수) 팽성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농지가 편입되는 평택주민들 중 서산농장의 농지구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 희망필지를 선택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지난 2004년말부터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농민들에게 대체농지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현대건설이 소유한 서산농장 A지구의 농지 150만평을 확보, 대체농지 구입을 희망하는 주민들로부터 2005년 9월말까지 120만평의 농지에 대한 구입신청을 받은 후 그 동안 구입알선을 준비해 왔었다.

이번에 이주민중 100여 농민이 구입하게 될 서산농지 가격은 현지시세의 85%수준인 평당 37,500원으로 결정되었다. 매각가격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측은 국가안보와 국책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는 평택 이주민들을 최대한 배려하여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별 구입농지 면적은 평균 8,500평 규모(최고 1인당 6만평, 최저 4,356평)이며 이는 평택 이주민들이 종전에 편입지역내에서 경작하던 1인당 평균 면적 3,000평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오는 3월초에 현대건설측과 주민간에 개별적으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영농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농지매입자격 완화 및 매입자금 융자지원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평택 이주 농민들에 대한 현대서산농장의 농지 150만평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 규모의 영농을 고려하여 1인당 농지구입 면적 확대 ▷ 농지 구입자금의 융자혜택 부여 ▷ 농지 구입 지역제한 완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도 얻어냈다.

현재 관련법령에서는 토지투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자들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대체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가액 또는 면적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대체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도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과 동일 행정구역 또는 인접 시·군으로 한정되므로 평택 이주민들이 현대건설이 소유한 서산의 현대농장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평택 이주민들이 지역 및 면적제한 없이 서산농장에서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 이전인 3월 초까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군기지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농지를 경작하던 평택주민들은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6만평의 서산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평택이주민들이 서산으로 이주하지 않고도 서산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편입농지의 보상액으로는 희망 면적의 농지를 구입하기에 부족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농 등을 위한 대책으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는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영농규모화 자금 200억원을 평택 이주민들에게 특별 지원하도록 하였다. 농촌공사 평택지사에서 평택이주민중 전업농등을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접수중에 있으며, 2월 21일 현재 22명의 주민들이 50여만평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135억원의 융자를 신청한 상태이다.

작년까지는 전업농이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지역내의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영농규모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평택 이주민들이 서산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융자받을 수 없었지만, 평택주민들이 서산에 이주하지 않고도 영농규모화 자금을 융자받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관련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농 등 영세 농민들에 대한 배려

타인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던 임차농도 서산농장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공공사업의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수용되는 본인소유 농지면적 또는 보상가액 범위내에서만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보상액이 없는 임차농들은 농지의 구입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평택이주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차농들은 서산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얻어 임차농들도 서산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역시 금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3월초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최소구입 단위인 서산농장의 농지 1필지(4,356평)만을 구입하는 영세농들의 현지 정착과 농업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일정면적의 현대 서산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차하여 영농할 수 있도록 현재 현대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산 대체농지 알선은 정부 각 부처가 주한미군 기지이전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편입지역 농민들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한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① 대양학원과 50년간 소유권 분쟁을 해온 경작민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화해하여 위로금을 받게 되었음
② 평택주민들에게 대체농지를 매각토록 현대측과 적극 협의
③ 평택주민들의 대토 구입자금 융자 및 구입자격제한을 완화
④ 소규모 농지소유 농민에 대한 추가 임차농지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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