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간편한 절차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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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10:30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사실상 양도되어 등기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시·군의 읍·면 지역은 전 토지와 건물, ▷광역시 및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 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가 해당되지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읍·면지역에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중 현재의 행정구역이 읍·면인 경우에는 모든 토지와 건물, 현재의 행정구역이 구·동인 경우에는 농지·임야 및 1㎡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에 적용된다.

처리절차는 신청인이 시ㆍ구ㆍ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접수하면, 현지조사 등을 걸쳐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되도록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각종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참고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은 행정자치부 지적팀(02-2100-3900)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503-7034～6)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문 답 자 료>
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는 언제인가?
(답)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2년간으로 이 법 시행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어떤 것인가?
(답)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된 부동산이 적용대상입니다.

③ 보증인의 요건 및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는가?
(답)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3인 이상 6인 이내)된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토지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에 없는 상속포기서를 첨부하여야 되는지?
(답) 이 법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에는 특정인 외 상속자 모두의 상속포기서와 상속자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⑤ 소유자미등기·미복구부동산은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
(답)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소재 해당 시군구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회복하는 사항이 이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답) 명의신탁된 재산을 명의신탁자 앞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⑦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부동산도 적용되는지?
(답)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부동산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⑧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는?
(답)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확인서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⑨ 종중명의나 기타단체로도 농지취득은 제한이 있는지?
(답) 원칙적으로 종중 등의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헌법 및 농지법의 제한 때문에 종중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참고로, 과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종중소유 농지중 일정부분(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지만, 1994년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어 현재는 농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곤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토지법 등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만 없으면 동법에 의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⑩ 등기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 해당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변경등록 또는 복구 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경우 법무사 수수료 경감혜택은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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