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제정 공청회 개최
이번 입법공청회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화된 의료용 향신성의약품 관리법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두고 열린다.
공청회에선 이상돈 교수(고려대법대)의 주제발표를 듣고 식의약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 박경호 서울약대 교수, 박용천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위원, 이재천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현두륜 의협 법제이사(변호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법에서 분리해 관리하는 법안을 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의약계는 2000년도에 당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으로 구분·시행되었던 마약류관계법률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소홀이 과잉 통제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이용마저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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