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보장성 및 사후관리 강화
지난 22일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제45차 정기이사회
안 팀장은 이 강연을 통해 먼저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이 걸어 온 길.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재정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안 팀장은 고액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정청구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도 아울려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기존의 처벌 위주의 소극적인 방식을,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양기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진료비를 심사할 때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병원계 현안들인 식대와 중환자실 기준, 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실태 발표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정책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이사회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 기능적 결합 진료체계 모형개발, 수가 개선을 위한 중소병원 인건비 실태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웹사이트: http://www.koreanhospita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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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7일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