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건설교통부는 한정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을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집중하기 위해 대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출자격이 기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가구로 하향 조정된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가구에서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가구로 강화되며 연소득 산정 기준도 세대주에서 부부합산으로 변경된다.
또한 시중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종전 5.2%였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5.7%로 인상된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1억 원까지 적용되던 4.7%의 금리도 5.2%로 늘어난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5.2%,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4.7%로 차등 적용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5.2%로 단일화된다.
다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0.5% 우대 적용은 현수준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 5.2%(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대출한도에 관계없이 4.7%),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4.7%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제도는 대출금리 인상조치는 2월 23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소득기준 강화 조치는 2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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