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전개발펀드 도입방안 확정

뉴스 제공

2006-02-23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정부에서 검토해 온 유전개발펀드가 금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음

현재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돌입했으며,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경 1호 펀드를 출시할 예정

「유전개발펀드」는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일반 투자자들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는 원유·가스의 자주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투자자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13년까지 원유·가스 자주개발목표 18%(원유 15%, 가스 30%) 달성을 위해서는 총 16조원(유가 40불 기준)의 신규 투자소요 전망

「유전개발펀드」는 지난해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향후 해외자원개발에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지원예산의 확대와 아울러, 유전개발펀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세부 방안을 도출하였음

* 유전개발펀드 T/F : 산자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업계, 금융권 및 법무·회계법인 등 참여·검토, ‘05.8월 공청회 개최 등

유전개발펀드는 다수의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과 소수의 거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음

* 특정광구 중심의 펀드, 석유개발기업 중심의 펀드, 탐사·개발·생산 등 사업단계별 혼합형 구성(포트폴리오) 펀드 등

다만, 유전개발 특성상 높은 투자위험도, 미래수익의 불확실성 및 장기간 투자 등 민간자금의 원활한 유입에 장애가 되는 한계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펀드 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 위험도 : 탐사사업 성공률은 15%,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사업도 80%
* 수익 불확실성 : 장기(5～8년) 사업의 특성상 유가 변동 위험에 노출

산업자원부는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펀드의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① 우선, 해외자원개발의 국가 정책적 필요성, 유전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선박펀드와 인프라펀드 수준 이상의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 선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3억원한도, ‘08까지) 및 분리과세(초과분, 15.4%)
* 인프라펀드 : 배당소득 5%저율과세(3억원한도) 및 분리과세(초과분, 15.4%)

② 투자위험 완화 문제는 세제상 인센티브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위험보증 제도 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사업성 판단 및 기술심사 능력을 보유한 석유공사를 통한 운용을 검토 중
* 원금손실시 일정수준 보장, 기대수익률 초과달성시 초과분 회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개정 방향》

유전개발사업의 장기투자, 고위험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의 규정을 보완

* 주요 골자 : 유전개발펀드의 도입근거 마련, 유전개발펀드 등의 체계적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 강화, 자산운용방식 및 범위의 규정, 안정화 제도의 도입 등

개정안은 3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제출·통과, 7월경에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

《유전개발펀드 1호 출시 내용》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투자자 관심 제고와 향후 유전개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초기 시범펀드를 출시할 계획임

특히, 성공적 출시를 위해 출시상품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의 선호를 조사함으로써, 설계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임

시범펀드는 비교적 투자위험이 적은 생산광구를 대상으로 약 2천억원 규모로 설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유전개발펀드는 석유개발단계(탐사, 개발, 생산)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생산사업을 대상

* 위험성이 높은 탐사사업에는 정부 정책자금(에특회계) 지원에 중점

금번 펀드는 석유·가스를 중심으로 하되, 향후 유연탄·철광 등 일반광물 부문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한편,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내외 유전개발 정책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산업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음

* ‘06.2.21,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완료

‘92년 1국 4과였던 자원개발 조직은 ’99년 1개과로 축소된 이래, 지난해 일부 확대된 바 있으나 업무 급증으로 인해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왔음

* (‘92) 1국 4과 → (’98) 2과 → (‘99～’05.11) 1과 → (‘05.12～현재) 1과 1팀

금번 개편은 산업자원부內 1과, 1팀의 자원개발 조직을 담당인력 보강(10명 증원)과 함께, 총 3개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임

그 동안, 조직·인력 등의 한계로 인한 현안해결 중심에서 향후에는 각 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중장기적·체계적인 정책수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핵심정책수요 : 정상자원외교 지속추진, 자원부국과의 협력 수요증가,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및 유전개발펀드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업무 등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