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하상근 전임연구원 ‘정책불응연구’ 펴내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과 집단에 따른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시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소홀히 해왔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연구한 책이 나왔다.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하상근 전임연구원은 최근 펴낸 ‘정책불응연구’(도서출판 금정 ; 235쪽)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불응 및 순응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현실적인 사례를 적용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직한 대응자세 등을 다루고 있다.
하상근 연구원은 머리말에서 “8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맹목적인 순응 또는 불응을 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을 순응해야 하고 무엇을 불응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하상근 연구원은 또 “정책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거부하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모든 정책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개방화시키며 행정과 정책과정이 투명해져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국민들의 불응과 순응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상근 연구원은 이 책에서 정책불응연구에 대한 이론부문과 적용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적용사례로서 국민연금정책과 성과급제도 등 2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국민연금정책의 경우 “전국민 확대 실시 이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확대로 발생하게 될 복잡한 문제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제도 정착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소득파악체계의 구축에 있고,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상근 연구원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해 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창원전문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경상대·진주산업대·인제대·동의대·여수대·한국방송통신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책불응의 현황 및 불응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웹사이트: http://www.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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