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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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11:19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최근 발생한 용산 아동 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2.23일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2.24일 있을 당정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 현재,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전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에 비해 매우 높음

특히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7,208명 중 재범률이 83.4%(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체 성폭력 범죄 재범률은 19.5%(2005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33.7%이며, 장소도 범죄자의 집을 포함한 단독주택에서 일어난 경우가 16.7%에 달함

❏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Ⅰ(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에 동일하게 처벌
·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간 형량을 구분은 부적절
- 아동 대상 성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미발달로 인해 발생하고,
-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 추행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성폭력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이 되어 고소를 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법개정 필요

현 행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 징역형,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
-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고소기간은 1년(‘06년 6월 30일 이후 2년)이며 공소시효는 7년

개 선
- 13세 미만 아동의 강제추행은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 아동대상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여 언제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해외사례
- 미국 위스콘신주의 강간 및 성폭행법에서는 12세 이하 사람과 성교나 성적 접촉을 한 경우 동일한 형벌을 부과
-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는 최저형량을 25년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시행 중

❏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Ⅱ(가해자 교정 강화)
· 성폭력 전담치료감호소 설치
· 성행교정 치료 의무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소아기호증을 포함한 성도착증 환자이나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음

현 행
-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가능
- 성폭력 범죄자는 가석방된 기간 동안 보호관찰처분을 받음
- 성폭력전담 치료감호소가 전국에 1곳도 없음

개 선
-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징역형과 병행하여 치료감호 처분 부과
-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 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이상 성폭력법 개정)
- 성폭력 전문치료 감호소를 설치하여 성도착증환자 등의 치료 실시

해외사례
- 프랑스의 성범죄 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징역과 병행하여 최고 5년의 치료감호 처분 부과 가능

❏ 아동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 검·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신상등록 및 관리
· 최고위험군 아동 성범죄자 거주민들까지 공개

현행『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공개제도는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예방 효과가 매우 미미
- 용산 성추행 피해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성추행 전력이 있음에도 사건 발생 전까지 주변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현 행
- 신상등록기관 : 청소년위원회
- 공개범위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피해자 가족
- 공개수단 : 정보 열람

개 선
- 신상등록 및 관리기관 : 검·경찰 등 사법기관
- 공개범위 : 아동성범죄자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고 위험군은 지역 거주민들까지 공개
- 공개수단 : 위험군에 따라 상이하나 최고 위험군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지

해외사례
- 미국은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보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과 처벌법(Reporting Penalties Law)을 시행하여 아동성폭력 신고가 교사·의사 등의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시키고 있음

❏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 마련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 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 판결 금지
·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여부, 죄질 등과 관계없이 구속수사

현재 법원은 아동성범죄 판결시 당사자 합의나 합의금 공탁이 있을시 바로 집행유예로 석방
- 최소한의 형을 정하는 양형기준법의 제정이 시급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니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구속 수사

현 행
- 아동성추행 등 경한 성범죄는 합의나 공탁금 납부시 피의자의 집행유예 용이
- 성폭력 수사는 대부분 불구속으로 진행되어 피해 아동과 부모의 2차 피해 발생

개 선
- 아동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판결은 금지되며 당사자 합의는 민사상 책임만을 면책
- 아동성범죄자는 재범여부, 죄질 등과 관계없이 구속수사 원칙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수사절차 지침을 마련

해외사례
- 미국은 1987년 연방법으로 “양형 가이드 라인”을 제정·시행 중
- 프랑스에서는 강간이나 난폭행위를 수반하여 15세미만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법률에서 형량경감을 금지

❏ 매년 2. 22일‘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 지정
· NGO와 연계하여 아동성폭력 방지 사업 추진
· 아동 성범죄의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 유도

‘00년 아동 성폭행 토막살인 사건, ’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은 발생 당시 사회적 충격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나 언론의 일시적 관심, 중장기 대책의 부재 등으로 사회적 망각 현상이 반복되어 왔음

현 행
- 중대한 아동성범죄 사건 발생시에만 일시적인 사회적 관심
- 성범죄는 선정적으로 포장되거나 왜곡 혹은 희화화되는 사례 빈번

개 선
- 용산 피해 아동의 사건발생일(2.22일)을 즈음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 환기

해외사례
- 캐나다에서는 1989년 12월 여학생 14명이 여성혐오주의자에게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매년 11월 25일을 “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제정하고 흰 리본을 다는 “화이트 리본” 캠페인이 진행 중

❏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 치료기관 설치 확대
· 현행 3곳(서울, 대구, 광주)에서 전국주요 거점별로 확대
· 피해자(가족포함) 치료 외에 가해자(가족포함) 교정 치료

해바라기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운영 중
- 의료-상담-수사-법률 지원을 one-stop통합지원
- 총 730명에 대해 5,823건의 서비스 지원(‘05.12월말 현재)

설치지역이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으로 전국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

❏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활성화
· 학교·보육시설 장·의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 아동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법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교육·치료하는 기관의 책임자는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신고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진주·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등에서는 학교 교사·교장이 미리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 합의를 유도하는 등 오히려 사건의 은폐 시도

주요내용

성폭력특별법의 해당 내용을 학교·보육시설 장·의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육시설, 유치원 아동에 대하여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등

해외사례
- 미국은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보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과 처벌법(Reporting Penalties Law)을 시행하여 아동성폭력 신고가 교사·의사 등의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시키고 있음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