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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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11:37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6년 2월22일에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1회 임시회(2006.3.3~3.17)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6년 3월 2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심의안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제정이유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운영비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도록 함.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2. 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모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복제를 활동에 편리한 재질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및 색상으로 개선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및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이고, 동일호적내의 자녀로 함.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수는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장학금은 1년간의 공납금으로 하고, 지급은 1회에 한하도록 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고, 의용소방대장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소속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도록 함.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공로· 복무기간 및 학비부담능력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매년 1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함. 의용소방대원의 제복의 형상·제식 및 재질 등을 개선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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