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대응
특히 금융감독 관련 지표가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감독당국은 금융감독부문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파악코자 동 기관들의 평가방법 등을 조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IMD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CEO를 대상으로 “은행규제(감독)이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단 한 개의 질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물어 은행감독 전체를 평가하는 등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음
이에 따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인에게 감독당국의 제도개선 등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기업인들로부터도 금융감독 부문에 있어 개선되어야할 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쌍방향 대화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기업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발송하였으며 향후 그 대상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임
첨부자료
금융감독위원장이 기업인에게 보내는 서한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윤증현 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독립적이고 선진화된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재무상황은 물론 경영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고 선진화된 감독시스템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금융관행의 개선, 시장 친화적인 감독제도 도입, 리스크관리의 선진화 등 소프트웨어 개혁에도 심혈을 기우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WEF 및 IMD 국가경쟁력지표가 각각 29위(104개국 중), 35위(60개국 중) 수준으로, 특히 IMD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12위), 말레이시아(16위), 중국(24위), 태국(29위) 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그중 금융감독 부문에서는 60개국 중 51위를 차지하여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금융감독 부문에 대한 평가가 특히 낮게 나온 것은 저희들의 노력이 기업인 여러분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지만, IMD의 경우와 같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유형이“은행감독이 우리경제 경쟁력에 장애요인이 아니다”라는 단 1개의 단순한 문항에 동의를 얻는 방식이고 우리의 경우 부정적 답변이 타국에 비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발전과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전향적인 가치관에 기인 한다고 보여 지며,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이 국내에서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자극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감독선진화 노력의 결과와 현실에 대해 국제사회에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업활동시 필요한 해외자본 조달 등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감독자(regulator)라기 보다는 감독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로서 자기 혁신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진정한 노력을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우리경제 발전의 주역이신 기업인 여러분들로부터도 금융감독 부문에 있어 개선되어야할 점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쌍방향 대화채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융거래 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등을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개설된 위원장과의 대화를 이용하시거나 저희에게 직접 e-mail(chairman@fsc.go.kr)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감독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송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 일환으로 우선「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구조변화 및 외국 은행과의 비교」를 보내드리오니,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주소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진화된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10.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윤 증 현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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