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칼럼 ‘담배제조매매금지법안 입법청원, 현실을 무시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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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17:38

부산--(뉴스와이어)--"담배제조매매금지법안 강행추진, 의도는 이해되나 시기상조"

담배제조매매금지는 법안통과 10년 뒤라는 단서를 달아 무리하게 강행함으로써 흡연자권익단체와의 깊은 갈등과 극한 대립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158명 참여했고 국회의원 195명 찬성 서명한 입법청원에 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담배 종사자 가족 생존권 박탈"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우려스러웠던 분쟁과 극한 대립관계, 결국 현명치 못한 현실자초에 본연구소는 깊은 우려가 앞선다. 담배소비자보호협회측에 불필요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사회 또 하나의 분열을 초래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이법안 입법추진에 비판해온 본연구소 입장요지를 밝힌다.

1. 10년후 흡연자 5~6백만 명으로 추산돼 실현불가능
보다 분쟁을 피해가며 지혜롭게 효율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왜? 이렇게 분쟁을 초래했을까! 필자도 금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아무리 금연운동을 열심히 해도 10년후 우리나라 흡연율은 약 30%정도, 흡연자만 해도 약 5~600백만 명으로 추산되기에 몇 차례 지적한데로 이법안의 입법청원은 애당초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억지를 내포하고 있다하겠다.

2.담배 또는 대체품(마약류)의 밀수로 사회적 대혼란 야기
본연구소가 각계각층의 흡연자 8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약 담배제조매매금지가 된다면 이후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라는 흡연자의 행동에 대한 객관식 추측질문에 57%인 466명이 당연히 담배밀수가 성행할 것이며 담배구입을 둘러싼 대혼란이 전쟁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43%는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추측하여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질책성 발언으로 응답을 회피했다. 또한 2004년 12월 말 담뱃값 인상으로 밀수 담배가 8배나 증가했고 그 외에도 가격 인상 때마다 밀수량이 급증하였다. 미국의 금주령사태와 같은 사회적 대혼란초래 걱정된다.

3. 통상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
담배제조매매금지라는 법률적 금지조치는 필연적으로 무역의 제한을 포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담배의 수출을 통한 무역 이익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외산 담배의 수입이 불가할 경우 강대국의 외교 압박이 우려될 수 있다. 왜냐하면 BAT, 필립모리스, 일본 타바코사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강대국인 영국, 미국, 일본 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따라서 이들에 대한 외산 담배제조 및 매매 금지 법률 시행시 통상 외교 마찰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어 아예 전세계적으로 담배를 없애는 방안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이는 실현불가능하다.

4.담배관련 종사자 및 농가에 대한 현실적 생계대책방안마련 어렵다
담배 생산 농가 및 담배관련종사자들의 피해는 자명하다. 우리나라 담배산업을 통한 생계인구는 담배 농사 3만명과 판매상인 17만명으로 전체 약20만 담배 관련 종사자와 100만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집계 수치여서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수까지 더한 다면 그 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생계수단이 달린 이들에 대해 아무런 현실적 대책마련도 없이 담배산업을 철폐시킬 경우 대규모 반발 사태는 물론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사정에 따라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 자명하다.

5.부처간의 이해관계 얽혀 대체제원마련 특단조치 없이 어렵다
위의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한다 하더라도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로 인한 세수 부족, 그로 발생되는 피해는 막을 수 없다. 세제전문가에 따르면 담배 금지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약 7조원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대체제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부족한 세수를 충족하기 위해선 새로운 세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세율 인상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 사람당 약 65만원의 세금액을 부과하였으나 담배 금지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면 약 2배정도의 세금 징수가 불가피하다.

끝으로 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금연이라는 명분에 현혹돼 입법 청원에 찬성 서명한 일부 의원은 이 법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편향적 시각을 탈피치 못한 다분히 포플리즘에 빠진 박재갑원장의 신중치 못한 결단이 아닌가하는 실망과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갈등이 혹 국력낭비로 초래 되지 않을까 걱정해 본다.

2006. 2. 24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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