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뉴스 제공

2006-02-24 09:02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풍수해 발생시 사유시설인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무상복구지원 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비의 지원과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풍수해 보험 제도를 도입 추진 할 계획이다.

우선 영동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2006~2008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량으로 주택은 전체 2만여동 중 약 10%인 2천동과 비닐하우스는 2백만㎡중 약23%인 48만㎡를 보험 가입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344백만원(국비 163백만원, 도비 13백 만원, 군비 13백만원, 자부담 155백만원)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지원액 189백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보험가입자를 확정하여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 할 계획이다.

보상수준은 주택 전파시 동당 보험가입자가 년 34천원 불입시 최대 27백만원정도가 지급되며, 비닐하우스(자동화)의 경우 1천㎡)당 839천원 불입시 최대 25백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행 기준으로 보면 주택 전파시 복구기준액 동당 3천만원에 대한 실제 복구비 지원액은 30%인 9백만원이고, 비닐하우스는 1천 ㎡당 복구비 기준액 28백만원에 대한 실제 복구비 지원은 35%인 980만원으로 현행 지원비율 30~35%가 50~90%까지 상향 지원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금년 5월까지 보험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6월부터는 보험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현행, 피해발생시 지원제도는 지역별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시ㆍ군의 총 피해규모가 10억이상 우심지구)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 제도 도입시기상주의보 이상의 재해로 손해발생시 보상이 된다.

충청북도는 금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 후 2009년 이후부터는 전 시ㆍ군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사업의 필요성 및 근거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제도 ⇒ 보험제도로 전환
- 실질적 피해복구비 확보와 신속한 피해복구가 되도록 피해지원제도 개선
- 미국, 영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 보험제도 시행
관련법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재난관련 보험 등의 개발ㆍ보급), 2004.3.11 공포

시범사업
- 기 간 : 2006 ~ 2008
- 대 상 : 9개 시ㆍ도, 9개 시ㆍ군(우리도 영동군)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문제점 개선 후 ⇒ ‘09년 이후 전 시ㆍ군 확대 시행

2006 시범사업 개요
기 간 : 2006.1월 ~ 12월
대 상 : 영동군
사업내용(보험가입 대상은 희망자 한하여 가입)
※ ‘06년도 시범사업량 주택10%, 비닐하우스 23% : ’95~‘02년도(8개년)의 전체시설에 대한
평균 피해율임
※ 5월중 보험가입자를 확정하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경확보 예정

사업비 : 343,723천원(국비162,952, 도비 12,811, 군비12,812, 자담155,148)
※ 국비 : 소방방재청에서 사업자인 (주)동부화재에 직접교부

보상수준 예상
주택 : 동당 년 34천원 불입시 보험료 최대 27백만원 정도 지급
비닐하우스 : 1,000㎡(300평)당 년 839천원 불입시 최대 25백만원 정도 지급
※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지원제도로 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지역순회 홍보실시
- 주 관 : 소방방재청(보험사업자 : 동부화재)
- 일 시
. 1차 : ‘06.1. 23(영동군 농가주민 및 재해재난공무원등 100여명)
. 2차 : ‘06.2~4월중 홍보물 제작배포 및 농민교육, 이장단 회의 등 활용 홍보 실시계획
보험사업 시행 : '06. 6월 ~ 12월
2009년 이후 : 전 시군 확대 실시

【보험제도 효과】
복구비 지원은 전체복구비의 30~35% ⇒ 50~90%
현행은 시군의 총 피해규모가 10억이상(우심지구)인 경우에만 지원되나, 보험제도시 기상주의보 이상의 재해로 손해발생시 보상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