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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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09:27

서울--(뉴스와이어)--경제분야 대정부질문(2/24)

1.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연설내용과 관련하여

■ 양극화의원인이 반기업·반시장·반서민적정책에 있다.

참여정부가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앞장 선 것이 반기업, 반시장인가?

작년 여당의원들로부터 우려를 사면서까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추진했던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 조치가 반기업인가?

소비자 피해 구제로 매우 유효한 집단소송제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뺀 단체소송제를 추진한 사정이 단지 기업에 주는 충격을 염려해서 그리한 것인데 뭘 갖고 반기업이다, 반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인지 억지치곤 심한 것 아닌가?

그동안 참여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차원에서 여러 규제개혁등 친기업적 조치를 행하였고, 서민을 위한 여러 정책도 펼쳐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오 대표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음.

■ 양극화 극복대책으로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 제시한데 대해

<작은정부론에 대해>

작은 정부는 옳고 큰 정부는 나쁘다라는 접근방법은 너무 극단적이고 이분적이라 옳지 않다고 생각함.

국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그러면서도 알뜰하게 제공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냐,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규모만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임.

이 대표께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벌이는 작은 정부론의 영향을 받은 듯하나 그들 나라의 재정규모는 이미 오래전에 OECD 평균치 40.8%를 넘긴 국가들이고,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GDP상 27.8%에 불과하여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간과한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크나 큰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논의되는 작은 정부론을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급증하는 민생을 위한 복지등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규모를 종전보다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감세론에 대해>

이 대표의 감세 주장은 고소득자등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을 주게 되지만 어려운 서민에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거나 별 달리 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복지서비스를 축소시키는 불이익을 주자는 것임.

즉,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업자는 감세를 하더라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아주 미미한 혜택을 볼 뿐이고, 반면 감세된 만큼 재정지출능력이 줄어 복지서비스등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기업의 34%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으므로 감세 혜택이 전혀 없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의 63%가 1년 평균세액이 17.5만원, 자영업자의 65%가 1년 평균세액이 31.6만원이므로 감세 혜택이 극히 미미함,

반면 세율을 1% 인하하더라도 많은 세수감소를 초래함 : 세율 1% 인하시 소득세 1.5조원, 법인세 1.2조원, 부가가치세 3.9조원 세수감소

그러나 고소득자는 감세로 인한 혜택을 크게 받음. 그러나 고소득자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감세로 인한 혜택을 받은 만큼 소비증대 및 경기활성화에 별달리 기여하지 못함.

감세정책을 펼쳤던 미국의 경우도 재정적자와 연방정부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도 당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재정적자가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을 겪었던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임.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 있어서 몇년 간의 소비나 투지 부진은 비용 측면 보다는 미래소득이나 수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감세의 내수 증진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고, 세수기반만 크게 잠식시킬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2.지방자치단체의 예산오남용 방지→납세자소송제도 도입해야

공직자의 혈세 오남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 주민이 그 공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납세자 소송이고, 본 의원이 이미 오래전에 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심의중에 있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납세자 소송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칫 막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지 않은 한 아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려고 나서지 않는실정이라고 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오남용등 그릇된 운영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 소송제도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정부가 결단해야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법률 위헌판결(2005.3.31)

학교용지부담금은 위와같이 위헌결정까지 받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는 것임.

징수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엉터리 법 때문에 그동안 징수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던 것임.

-지금까지 징수된 총액이 약 5,000억원(약 38만가구)

-90일내 이의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납부자 4만가구(약 700억원)

-이의신청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납부자 약 34만 가구(총액 4,300억원)

본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학교용지부담금을 억지로 납부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근거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음에도 납부고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려받지 못하거나 가산금까지 덧 붙여서 납부하여야만 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헌결정이 났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헌재결정의 비소급효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소급효 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인 제척기간 때문에 파생하는 문제임.

(제척기간은 행정법관계의 법 안정성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 댐건설등과 같이 원상회복하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 원상회복을 불허하고 대신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 금전관계는 원상회복하기에 불가능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에 제척기간이 요구되지 않음).

만약 이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법과 정부정책을 믿고 선선히 응하여 납부를 한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과 정부정책에 이의를 한 사람만이 구제를 받는 결과가 되어 법리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형평이나 정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이나 정부, 지자체에 의하여 부과된 세금, 부담금등에 대하여 일단 이의등 불복하거나 납부거부를 하는 등 엄청난 저항을 야기할 것이고 준법의식도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함.

그런 점 때문에 본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20여명의 의원들의 발의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돌려받도록,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05. 3. 발의, 현재 교육위에 심의중에 있는 것임.

물론 1995년 당시 그런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참여정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그 환급 부담을 떠안는다는 것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 잘 알고 있음.

그러나 과거 정권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지만 정의와 형평을 바로 세우고, 특히 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조세저항 및 준법의식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누구나 예외없이 돌려주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4.재래시장 및 영세상권 보호위해 대형할인점 영업규제해야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 시장잠식으로 기존 재래시장, 지역 영세상권, 동네 소규모점포, 아파트 상가등이 쓰나미 맞듯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실정임.

부산 문전시장, 순천 북부시장, 대전 유성 재래시장과 중앙시장등 전국 유명 재래시장들이 이제는 이름만 남아있다고 할 정도로 대형할인점의 융단폭격을 맞아 초토화가 되었음.

유통기반이 약한 지방에 진출하여 무차별 시장잠식을 하는 바람에 별다른 대항력이 없는 지방 영세 상권이 더 큰 타격을 입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할인점 1개가 들어오면 재래시장 10 내지 11개가 망할 정도임.

할인점의 경우 1993년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10년만인 2003년 매출 19조 5000억원으로 무려 4000배 가까이 성장하였고, 작년에는 매출 23조 6000억원에 전국 점포수만 307개이며, 할인점 부지로 확보된 곳이 100곳 더 있다고 하니 할인점 500개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임.

할인점이 그와같이 급신장을 거듭하는 동안 재래시장이나 중소 상인들은 대책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임.

이는 당시 김영삼 정부가 기존 재래시장 및 중소 상인에 대한 방어조치을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을 하는 바람에 재래시장등 영세 상권은 아무런 대책 없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임.

당시 김영삼 정부 및 정책당국자들은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에 이르러서는 주요 대형할인점들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자 심야영업은 물론 24시간 영업까지 출혈과당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기존 영세 상권은 기초생계조차 꾸려나가지 못하는 급박한 생존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따라서 자영업자의 규모가 사업체수로는 240만개, 종사자 600만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인데,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 시장잠식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기반까지 붕괴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실로 엄청날 것으로 본의원은 우려하고 있는 것임.

국무총리께서는 위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지?

재래시장이나 지역 영세상권의 붕괴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은 무엇인지?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출점을 시내중심지역에는 아예 불허하거나 지역상인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출점이후에도 영업시간이나 일수,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래시장이나 지역 영세상권의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 공세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방어장치를 해놓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같은 차원에서 대형할인점의 출점,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등에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5.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제안

■ 비정규직 과학기술인 처우개선해야

과기노조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① 전체 연구직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에 달하고, 전체 종사자중 70%가 넘는 출연연구소도 있고, 그 양상도 점점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으며,

② 급여수준도 열악하여 응답자의 전체 평균 임금이 월 1백28만원이고, 특히 학력별 임금수준도 심해서 석사졸업 1백 57만원, 박사졸업 1백 80만원인데 비해 석사과정은 75만원, 박사과정은 1백 10만원으로 나타났고,

③ 응답자의 55.9%가 4대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며, ④ 비정규직 안에서의 성별 차별등 광범위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 4대보험등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의 배제, 정규직과의 차별등 최악의 근로조건속에 있어 창의적 연구활동 및 그 성과창출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시급히 비정규직 확산의 억제 및 그 차별 해소,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 과학기술연금제도 도입해야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제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정부의 예산지원계획은 무엇인가?

출연연구소의 과학기술인에게도 공무원, 군인등과 같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 부총리의 견해는?

■ 정년연장해야(61세→65세)

현재 대부분 출연연구소 종사자의 정년은 1998년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책임급이 61세, 선임급이 58세로 축소되었음.

최근 연구단지내 많은 연구원들이 대학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신분불안에 있기 때문임.

정년을 직급 관계없이 대학과 같이 종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총리의 견해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구조의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을 책정하든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 부총리의 견해는?

■ 로열티지급율 확대하고 퇴직후에도 지급하는 방안 검토해야

현재 로열티중 20%는 정부가, 30%는 출연연구소가, 나머지 50%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로열티는 연구의 결과로 상용화가 되고 이어 매출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대가인 것임. 매출이 발생하는 한 로열티도 함께 발생하는 것임.

그런데 대부분 연구원이 소관 연구기관을 퇴직하게 되면 지급되던 로열티 지급이 중단되고 연구원의 로열티는 해당 출연연구소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연구원들이 보다 열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퇴직후에도 지급요율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6.과학기술투자(R&D) 확대해야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음.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2. 64%로 선진국 수준이나 R&D 투자의 절대 규모는 미국의 1/18, 일본의 1/8에 불과).

특히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부문이 활성화된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총 R&D 투자중 정부투자 비중 한국 26, 미국 37, 독일 32, 영국 33).

더구나 정부의 R&D 투자는 최근 그 증가 율이 둔화되고 있는 양상임.

(02년 4.5%에서 05년 3.7%로 감소)

과학 기술투자의 획기적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임.

(국세수입의 증가세는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조에서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되는 등에 따라 둔화될 전망인 반면 공적자금 상환, 사회복지 지출, 자주국방예산 증가 등 경직적 세출소요는 대폭 증가 예상).

이에 민간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와 함께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자금화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투자재원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

7.출연연구기관 지원 확대해야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이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연구에만 치중하게 만든다”며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PBS(연구과제 중심 운영방식, project based system)제도의 개선을 꼽고 있음.

연구기관 고유사업을 대폭 늘리고, 각 연구소와 사업단이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장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어야 함.

그런데 감사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2005년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정적 연구비와 인건비 지원을 2008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도 중장기적인 연차별 추진계획 없이 해마다 기본사업비 확대방식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현재 정부지원율을 보면, 기초기술연구회 41.4%, 산업기술연구회 18.7% (ETRI 제외하면 34.5%), 공공기술연구회 27.4%(항공우주연구소 제외하면 35.9%)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기본사업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는 산업기술분야 60%, 공공기술연구분야 80%, 기초연구분야는 90%수준으로까지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8.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해야 -중복사업방지시스템 구축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중복투자와 부처간 연계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그 성격상 사업비도 많이 들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자칫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중복 12과제, 연계필요 55과제(총 67개), 2001년도에는 중복 43과제, 연계필요 121과제(총 164개), 2003년도에는 중복 10과제, 중복가능 4과제, 연계 36개 과제, 연계가능 4과제(총 54개), 2004년도에는 중복가능 2과제, 연계 35과제(총 37개)로 평가되어 있음.

과학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여러 부처가 다양한 형태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부처 연구개발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중복투자 방지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조정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지난해 국회통과된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시행준비는 잘되어가고 있는지?

9.과학문화확산-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방안 마련해야

엑스포 과학공원은 개원이래 지난 10년동안 1000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국민들의 대표적 과학기술 체험 학습장이고 과학문화공간임.

그런데 현재 시설의 노후화, 운영의 미숙등으로 매년 적자를 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그 활성화 방안으로 오명 전 부총리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의 엑스포 과학공원 인수를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김 부총리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과학문화확산을 위해 엑스포 과학공원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함. 그런 측면에서 과기부가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총리의 견해는?

10.대덕R&D특구 활성화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덕연구단지의 R&D인프라와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해 신기술과 창의적 인력,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신성장 동력 기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혁신체계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국가혁신과제임.

따라서 오는 7월 28일 공식 출범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경제체제에서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좌절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음.

재원확보방안-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예산을 보면, 2005년도는 총 100억원으로 특구지원본부 설립운영에 따른 경비가 45억원으로 실제 특구사업을 위한 예산은 55억원 밖에 되지 않았음.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순수히 대덕 R&D 특구를 위하여 마련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의한 2006년도 지원예산 1000억원은 종전부터 계상해오던 예산들을 한데 모은 합계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대덕 R&D 특구와 직접 연관되어 새로이 책정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덕 R&D 특구의 성공화를 위한 독자적 재원으로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함. 대덕 R&D 특구를 성공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대덕 R&D 특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시스템 재설계

대덕 R&D 특구의 지정으로 R&D 상업화가 가속화 될 것인데, 그 R&D 상업화를 추진하는 조직체가 과기부(대덕밸리컨소시엄 기술이전교류센터), 산업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 대덕 R&D 특구 육성본부, 개별 연구기관별,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단)등 5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들 조직이 공통적으로 대덕 R&D 특구 내 정부출연연과 대학 등 입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물을 발굴 민간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상업화 및 마케팅 지원에 나서는 등 기술이전 상업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사업중복 및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기술이전 및 상업화 지원 기구 사이의 기능을 차별화,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질문]

특구내 기업 및 연구기관 세제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가 R&D 특구로써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의 창업과 대기업의 특구내 진입을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구로서의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인센티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제지원이라고 생각함.

현재 세제 지원은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대덕 R&D 특구 사업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이기에 그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세제지원 방안에 있어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를 3년 면제와 2년 50% 감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날로 심해지고 있는 아시아 각국들 간의 해외투자기관 유치전에서 유수한 연구소와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의 수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은?

외국 연구소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방안으로 대덕특구내에 외국인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적극 검토주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건설교통부 장관]

대덕R&D특구 교통망으로 자기부상열차 활용해야

대덕 R&D 특구의 성공 조건중 하나로 그 접근에 있어 교통인프라 구축이 잘 갖추어야 할 것인데, 특히 대전역에서 대덕특구까지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를 위해 그동안 경전철, 고속화도로, 자기부상열차를 활용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의원은 특구의 교통망인프라로 자기부상열차의 활용을 적극 제안하는 바임.

왜냐하면 자기부상열차는 우리나라 독자기술 100%로 개발가능하고, 또한 첨단과학기술의 메카이며 대덕 R&D 특구로서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임.

특히 이미 대덕특구내 국립중앙과학관부터 엑스포과학공원까지 자기부상열차 시범운행 사업이 곧 추진될 것임을 고려할 때 대전역에서 대덕특구까지의 교통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여러 방안중 자기부상열차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는?

11.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2006. 4. 1.부터 연구실안전환경조성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음.

현재 그 시행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각 연구소, 학교등 연구실험실의 인적 물적 장비의 설비상태에 대하여는 점검을 하였는지?

시행을 위해 올 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연구실안전환경조성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는 너무 부족하지는 않는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인건비의 2%를 반드시 그 용도로 계상토록 하였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자칫 본래의 연구과업의 재원을 감축시켜 그 과업수행에 있어서 위축을 끼치게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과학기술부총리의 견해는?

연구실험실 현장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안전의식이 희박하지 않나 걱정이 됨.

2005.10.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주기적 안전교육을 받는 비율이 응답자중 29.7%에 불과하고, 주기적 안전점검을 받는 비율이 4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연구실험실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등에 관한 법에 대하여 그 구체적 내용은 고사하고 그 법 자체가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연구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음.

(응답자 92.9%가 법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음)

과학기술인들로 하여금 철두철미한 안전의식이 몸에 배이게끔 법과 연구실험실 안전체계등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시급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12. 원자력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 GNEF 참가해야

2006. 1. 31. 부시 미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 추진을 언급하였고, 2006. 2. 6. 미 에너지부는 GNEF(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음.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으면 핵연료 공급의 불확실성 및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는 것은 물론 첨단 원자력 기술개발 제한 및 기술종속 우려가 있고, 해외 시장개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GNEP에 필히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서둘러 SFR 시스템 약정에 서명하여야 하며,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학기술부총리의 견해는?

맺음말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사회적 시한폭탄(A Social Time Bomb)”이라는 특집기사(2006년 1월 23일)를 통해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늘어가는 빈민층을 지원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를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음.

양극화 문제는 그냥 방치했다가는 국가재앙이 될 것이 분명함.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성장이냐, 분배냐” “증세냐 감세냐”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좌파냐 우파냐”등등의 이미 한물 간 논쟁거리로 허송세월하다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함.

강자만이 독식하는 비정한 사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갈 것을 제안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함.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