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지역정책을 위한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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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0:10

수원--(뉴스와이어)--도시관련 계획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고도화를 위하여 지능형 도시정보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최근 통계청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역통계자료의 활용을 촉진하고 고도화시키기 위하여 지역통계 기초단위인 ‘도시화지역’을 설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중에 있다.

지역별로 상세하게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경우 지역통계자료의 활용잠재력이 막대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통계구축과 동시에 지역통계자료를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지원시스템을 구상하고 기존 정보에 대한 활용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현재 지리정보와 관련한 활용은 경기도의 경우 해당부서에 한정되어 있으며, 관련부서간의 통합 관리와 활용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과의 자료통합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계획지원시스템 정책지표를 조사한 결과 정책지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지표를 사용하는 부서는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일부 정책지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지표를 공간자료와 통계자료로 상호연결시키고 부서간 자료활용과 시군 자료의 통합을 통하여 계획적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료의 활용고도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정책 실시 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지원시스템은 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DB를 구축함과 동시에 활용고도화와 장래기능 확장성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이 계획지원시스템은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과 고도화된 활용기능을 포함한 지능형 계획정보시스템이 절충된 방식으로, 정책 변수를 대입하여 효과를 분석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계획적 성장관리시 정책변수는 공간다핵화 개편추이, 개발가용지 산출, 신도시건설 영향 분석 등이다.

이 계획지원시스템은 지리정보를 확장하는 중장기적인 대안이므로 향후 통계DB나 지리정보 구축사업에서 반드시 계획지원시스템이라는 틀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계획적 관리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계획정보시스템은 향후 계획적 관리 실행과 계획분야의 과학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 성장관리를 위한 정책지표는 경기도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 등의 각종 자료가 통합되어 구축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의 지역통계나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발맞추어 경기도내 통계자료를 표준화시키고, 수집된 통계자료는 경기도의 해당부서나 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정책지표를 관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셋째, 계획지원시스템을 활용에는 전담인력이 소요될 수 밖에 없으며, 효율적인 계획지원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의 설립도 함께 고려하여 전담부서로 가칭 정책정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정책을 위한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기초연구>

연구개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또는 성장관리의 취지에 맞는 계획적 정책의 운영과 계획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수단의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도차원의 지역계획 또는 정책결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객관적 분석에 의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DB구축을 통해 일관된 통계자료의 사용으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지리정보 관련 시스템의 활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고 이러한 활용고도화에 대한 필요성은 수도권의 지자체나 국책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통해 반증되고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정보기술의 변천에 따라 계획수립의 방식 또한 변천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의사결정시스템(DSS)이후 현재는 적정화된 대안선택, 토지이용부합성등을 고려한 대안 수립 및 평가, 계획 및 개발의 쟁점사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계획지원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계획정보시스템 활용실태는 관련부서별 활용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관련부서와의 통합 관리 및 활용과 함께 광역적 역할의 도 와 시군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통합적 시스템의 구축등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기타 시군의 경우 역시 기존에 구축된 자료 및 시스템의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활용고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계획지원을 위한 정책지표는 해당부서별로 조사한 결과 정책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나 조사된 정책지표를 사용하는 부서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일부 정책지표는 필요하지만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정책지표(안)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와 공간자료로 DB화하여 도시 및 지역 등의 계획적 성장관리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지원시스템 인프라 구축 대안으로 ① 통계자료 단순관리, ②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③ 계획지원시스템 구축 등 세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대안 1인 통계자료 단순관리는 지표분석을 위한 속성(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쉬운 마이크로사의 오피스 팩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데이터가 방대해 질 경우 관리 및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대안 2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별도의 관리용 컴퓨터 서버와 지도관리용 서버, 인터넷 서버등의 구매 및 설치가 필요하며 속성자료와 함께 공간자료의 구조화 편집이 요구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많은 비용에 비해 이용자 편익 비용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대안 3인 계획지원시스템 구축은 계획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책변수를 감안하여 정책 실시 여부에 따른 여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존의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고도화와 지능형 계획정보시스템의 결합으로 각각의 정책변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계획적 성장관리 시뮬레이션 기능분석으로 인구 안정화 또는 변화분석, 수도권 다핵화 공간구성 개편추이, 개발가용지 산출, 신도시 건설의 영향 분석, 개발계획 검토의견, 난개발 지수 측정, 기타항목등이 있다.

수도권의 계획적 정책의 운영과 계획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위와 같은 세 가지 대안 중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지원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향후 통계DB나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계획지원시스템을 바탕에 두고 구축된다면 향후 도시성장관리나 계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적 관리도구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첫째, 정책지표에 관한 것으로 계획적 성장관리를 위한 정책지표는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한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수집하여야만 관리목표의 달성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지역통계나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기도내 각종 통계자료를 표준포맷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통계자료는 경기도의 해당부서나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통해 정책지표를 분석하고 관리 할 수 있다.

둘째, 정보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계획관련 정보인프라 구축 대안으로 ① 통계자료 단순관리, ②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의한 정보인프라 기반조성, ③ 계획지원시스템구축에 의한 정보시스템 기반조성을 비교하였으며, 이중 계획지원시스템 구축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분간 통계자료 단순관리에 중점을 두고 통계자료의 수집 및 DB의 틀을 조성하고 다듬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은 계획지원시스템의 중요 구성요소로 장래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위의 어떠한 대안을 통해 정보인프라를 조성하더라고 1인 이상의 전담인력이 소요되며, 전담부서의 설정이나 추가적 설립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전담부서로 정책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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