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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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2:16

전주--(뉴스와이어)--새만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
사건번호 : 대법원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원고: 조경훈외 3539, 피고: 농림부장관, 피고보조참가: 전라북도

새만금소송 대응 상황
‘06.1.3 환경단체 상고장 제출, 1.26 상고이유서 제출
‘06.2.10 농림부 답변서 제출, 2.14 도 준비서면 제출
‘06.2.16 재판부 전원합의체 공개변론(해양환경, 수질, 경제성)
- 해양환경 변화, 수질개선 및 사업비 조달, 갯벌가치등 경제성 분석
‘06.2.21 농림부 보충서면 제출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수질·경제성 판단은 행정청 합리적 재량권
새만금 목적(사업목적, 경제성분석, 수자원확보등) 당초와 같아 사정변경이나 취소사유 전무

해양환경 변화, 수질기준 실현, 경제성 평가 원고주장 사실오인
경제성은 최악의 경우(편익 10% 감소와 비용 10%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편익/비용 비율은 1.80～4.85배로 경제적 타당
환경부 수질예측(2001.3월)은 만경강 ‘98년 BOD 6.8ppm ⇒ 2012년 4.4ppm, 2005년 만경강 BOD 4.8ppm으로 2012년 예측수질에 근접(개선목표의 83%달성)

향후 계획
농림부 2차 보충서면 준비(도 민간투자 환경기초시설 확충공사 현황 협조)
도 변호인단과 협의 수질개선 보충서면 준비(환경단체 보충서면 분석)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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