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민원 늑장처리 사실과 달라
이 기간 중에 고충위 자체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은 총10,734건이며 평균 처리 기간은 24.7일 이다. 이 가운데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10일 이하가 전체 민원 건수의 39.8%인 4,392건이며, 30일 이하의 경우는 전체 민원의 66.3%인 7,317건에 달한다.
고충위는 1994년 설립된 이후 총 165,966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42.4일 이다. 2000년 이후엔 민원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돼 ▲ 2000년 26일 ▲ 2001년 30일 ▲ 2002년 35일 ▲ 2003년 26일 ▲ 2004년 24일 ▲ 2005년 24일 이다. 특히, 2000년 이후 2005년까지 6년간 고충위의 평균 민원처리 일수는 27.5일로 그동안 기간 단축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고충민원은 법적으로 60일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민원과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기관의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05년 상반기 평균 24.8일은 늦은 처리라고 할 수 없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고충위의 민원처리 기간이 평균 120일로 가장 길다’라는 기사는 해당기관의 확인없이 ‘참여마당 신문고’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일부 데이터를 근거로 기사화함에 따라 고충위의 민원처리가 늦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으로 보도됐다.
기존의 ‘인터넷신문고’를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접수된 일부 민원이 실제 민원처리를 한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시스템 상에서 125일로 집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05년 상반기 전체처리 건 수 11,039건의 처리기간은 24.8일로 변함이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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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교육팀 장대환 02-360-2725 011-94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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