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송부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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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8:51

서울--(뉴스와이어)--금일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의결서 송부는 앞으로 진행될 장기적인 법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발표는 새로운 결정이 아니며 최종 의결서 전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결정을 공식화하는 절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이 사건의 사실 관계들이 당사가 국내법을 충실히 준수해 왔음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희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턴트 메신저 기능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통합한 것이 여전히 합법적이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해 왔다고 자부한다.

새로운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와 미디어 플레이어가 출시돼 제품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여러 기업에서 제공하는 폭넓은 기술을 쉽게 이용하고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번 결정은 사실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설계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또는 미디어 플레이어라도 자유로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국내 소비자에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은 유럽연합(EU)에서 내린 그것과 다르며 훨씬 무리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중요한 기능들이 삭제된 버전을 포함해, 한국 시장에서 2개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기술 혁신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웹사이트: http://www.microsoft.com/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