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1절 기념 가석방 실시

뉴스 제공

2006-02-27 09:46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년 3·1절을 맞이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6. 2. 28(화), 10:00를 기해 행형성적이 우수한 모범수형자 등 총 891명을 가석방하기로 하였음.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온 장기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의미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2명을 포함,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38명에게도 가석방혜택을 부여하였음.

2006년 3·1절 기념 가석방 세부설명

법무부는 2006년 3·1절을 맞이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 인원을 확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기능자격취득 등으로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며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총 891명을 가석방하기로 하였음

이번 가석방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바깥사회와 단절되어 살아온 장기수형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수형자 2명 등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총 33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70세 이상 고령자 3명, 환자·장애자 35명 등 노약수형자 38명에게도 가석방혜택을 부여하였음

특히 강도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징역20년으로 감형된 박○○(남, 49세, 홍성교도소 수용 중)의 경우 잔형기(2년 23일)가 비교적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용생활 중 교정작품 전시회 입상, 건축시공산업기사를 비롯하여 기능자격 총 4개를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 외에도 대학교 합격자 3명,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33명,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49명,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4명이 포함되어 있음

금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하였음

끝으로, 이들 가석방되는 수형자들이 석방과 동시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리의 건전한 이웃으로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림.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