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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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10:30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2005년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회를 2.28(화)에 이북5도청 중강당(5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처음으로 평가전문기관(한국외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였는데 2005년 지원사업 전체에 대해 복수의 평가자들로 구성하여 3단계 심층평가(서면→인터뷰→현지확인)를 실시하였으며,

※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회계전문기관(한영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함

새롭게 개발된 평가지표에 대해 항목별로 지원 단체의 가중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배점)을 확정·적용하였다

※ 지원단체,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점을 적용함으로써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2005 선정단체 중 2004년 총선시민연대 참여단체(5개단체 7개사업 2억7천2백만원 지원)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확인 등 별도로 정밀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이번 평가는 ‘외부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다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기준(배점)을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05년 지원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사업(157건) 중 우수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이 113건(72%)인 반면, 미흡·부진 등급(70점미만)을 받은 사업은 11건(7%)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평균 81.4점)

대부분 사업들이 충실하게 사업을 집행한 결과 단체역량, 운용과정, 사업성과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사업별 평가성적에 따라 해당단체에 ‘06년 지원사업 선정시 환류시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총선시민연대 참여단체의 사업(7건)은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평균 84.4점), 전체 평균점수보다 상회(+3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은 5건(71.5%)인데 반해, 부진·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사업유형별 평가결과는 「소외계층 인권신장」,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자원절약·환경보전」 등 8개 유형 중 대부분(6개)이 80점 이상(우수등급)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이 강한 「국민통합(77.9점)」, 「문화시민사회 구축(79.2점)」 분야는 약간 낮은 평가(보통등급)를 받았다

지원금액 규모별로 보면 지원금액의 규모에 따른 점수는 대체적으로 큰 편차가 없으나, 지원액수가 많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풍부한 사업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가 단체의 성격 및 역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다수사업 및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 24개 단체는 평균 81.8점을 받아 전체 평균을 약간 상회(+0.4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1개 사업 추진단체보다 나은 조직·예산·경험 등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3개 이상의 단체(시도 등록)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 77.6점으로 평균보다 낮게(-3.8점) 나타났다

이는 주관단체의 구심적 역할 미비, 구성단체간 역할 분담 미흡, 조직결집력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 된다

한편 2005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보고회는 특히 추진 실적면에서 우수한 사례(4건)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하고, 각 평가(용역)기관에서 회계정산 심사결과 및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며, 동시에 성과물 전시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할 사업(4건)은 다음과 같다

사 업 유 형/단 체 명/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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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재해재난극복/시민옴부즈맨공동체/휴대폰 시민안전망 모바일 신문고 구축
소외계층 인권신장/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외국인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국제교류협력/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남부러시아 볼고그라드 고려인 정착 지원 및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지원
국제교류협력/(사)세계청년봉사단/차세대 리더 양성을 선도하는 KOPION '해외봉사단파견'

2005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 31일에 사업공고를 이미 하였고, 2.1일부터 3.31일까지(2개월) 사업신청을 받아 오는 4월~5월중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선정을 거쳐 6월 1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리 금년 지원사업부터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금년부터 사업신청에 대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처리절차를 확인 가능토록 하여 선정과정상 투명성을 증대하였으며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 항목별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청단체에 공개함으로써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하였고, 오는 5월 31일에 있을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비를 막기 위해 선거가 끝난 6월 1일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보조금 집행 도 6.1일 이후부터 가능토록 하였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보조금 지원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공개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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