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거래제도 개편이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Ⅰ. 현 황
FY’05.3/4분기말 증권사* 미수금 규모는 2조 1,238억원으로 전년 동기말 5,408억원에 비해 1조 5,830억원(292.7%) 증가
* 38개 국내 부보증권사(KIDB채권중개 제외) 및 15개 외국사 국내지점
국내증권사의 경우 대형사(1.3조원)의 비중이 62.7%로 가장 높고 중·소형사(0.8조원)는 36.9% 수준이며, 위탁·자기매매사는 0.3%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개별사 측면에서 보면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순으로 상위 9개사의 비중이 78.8%(1.7조원)을 차지
< 참고 : 미국 증권사의 신용융자(Margin debt) 현황 >
미국 증권사의 신용융자잔고*는 다우존스지수가 일정범위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05년말 기준 2,217억$ 수준임
*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회원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
미수금제도가 없는 미국의 경우 주가지수와 신용융자잔고의 변동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최근 2년간 다우존스지수 및 신용융자잔고 변동율의 표준편차는 각각 2.3%, 2.5% 수준으로 한국의 5.9%, 2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냄
Ⅱ. 미수거래 폐지시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 주식 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주식거래 수탁수수료 감소
미수거래에 의한 일평균 주식매수 규모가 최소 6,548억원에서 최대 1조 3,096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FY’05년 3/4분기(누적) 주식거래 수탁수수료 수입은 최소 3,911억원에서 최대 7,821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산
□ 미수금 감소에 따라 수입이자 감소
미수금이 일평균 1조 3,096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FY’05년 3/4분기(누적)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 수입도 1,677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
* 상위 9개사의 평균 미수금 이자율 연 17% 적용
이에 따라 국내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와 수입이자 감소규모는 FY’05년 3/4분기 영업수익(10조 4,517억원) 대비 5.3 ～9.1%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
※ 정부의 주식거래 관련 세금의 징수규모 감소
미수거래에 따른 일평균 주식매도 규모가 6,548억원에서 1조 3,096억원 감소됨에 따라 FY’05년 3/4분기(누적)까지 정부가 주식 매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식거래 관련 세금*도 최소 3,713억원에서 최대 7,425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유가증권시장 매도시 : 증권거래세 0.15% + 농특세 0.15%
코스닥시장 매도시 : 증권거래세 0.30%
Ⅲ. 향후 전망 및 공사 리스크 감시 방안
□ 향후 전망
최근 증권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미수거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미수거래 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정합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미수거래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의 리스크감시 방안
영업용순자본비율이 ’05년 12월말 현재 평균 553.0% 이상인 국내증권사가 미수금 증가로 인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미수거래 제도의 개편으로 증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는 정책당국의 미수금제도 개편 방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증권사의 미수거래(신용융자금 포함) 규모 추이 및 건전성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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