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행청 방문없는 계약 체결등 ‘민원제도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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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16:12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 건설관리본부는 도로폭 20m이상 40m이하의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와 관련해 획기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65세이상 노약자, 장애우들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던 현지출장협의(계약)제도를 모든 손실보상대상자로 확대 시행하는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시 3일간의 현지출장 열람공고기간으로는 민원인의 토지수용 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소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히고 1회 추가 실시하여 민원인의 알 권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정을 펼쳐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물건소유자 요구시 입회감정을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평가물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시 3일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해당 물건 소유자 전원 입회를 유도하여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65세이상 노약자와 장애우들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현지출장협의(계약)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난 2005년도에는 총 손실보상대상 456건 가운데 7.8%인 36건의 협의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현지출장 협의(계약)을 전면 실시키로 하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도 우편계약 제도를 실시하는 등 지난 1월말 현재 총 손실보상대상 57건가운데 28%인 16건을 현지 출장하여 협의한바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 이번 조치는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주민편익위주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손실보상협의로 도로공사의 조기착공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 법률 규정상 처리기준과 제도를 개선한 내용
개선요목-보상대상 물건조사
규정상 처리기준-설계자 1차 조사, 보상담당자 2차 조사
현 행-2차조사때 물건 소유자 입회 조사 실시

개선요목-손실보상 계획열람공고
규정상 처리기준-본부, 구청, 관할동사무소에관계서류 비치, 민원인의 필요에 의한 본부 방문
현 행-담당공무원이 동사무소 또는 현장사무실에서 3일간 출장 열람실시
향후 개선 계획- 출장열람을 2회 연장실시

개선요목-감정평가
규정상 처리기준- 감정평가사 실시
현 행-물건소유자 요구시 개별통지후 입회하여 평가실시
향후 개선 계획- 감정평가 실시 3일전까지
평가일 사전홍보로 전원입회유도

개선요목-손실보상계약체결
규정상 처리기준-개별통지 후 민원인이 본부 방문 계약
현 행-장애우, 65세이상 노약자중 관내 거주자에 한하여 방문계약
향후 개선 계획- 관내거주자는 방문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현지출장협의(계약), 관외거주자는 우편계약 실시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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