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28일 대정부질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국회 교육위 간사)은 28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 정부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1/3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국회교육위원회 석상에서 공익이사에 대한 대학 경영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당시 이해찬 교육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익이사는 분규사학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며 잘 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공익이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희가 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하등의 견제장치나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중략.. 문제가 많은 대학에는 3분의 1을 다 채우도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 보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98년12월9일자, 국회 교육위 회의록)
“공익이사 1/3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분규대학에 한해서만 그 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분규가 해결되면 단계적으로 정 이사 체제로 가도록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음”(99년2월24일자, 국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 사학에 공익이사를 일방적 임명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 등 문제점을 알고 있어 분규사학에만 적용키로 했다가,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즉 2003년 이후 정부가 임명한 수도권 5개 대학의 임시이사(일부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전환한 정이사 포함)의 50명 중 21명에 해당하는 42%가 현 정부 또는 여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수도권 5개 대학 정부관련 이사 선임 현황)
총 선임 이사수 / 정부관련 이사 수 / 비 율(%) / 비 고
50 / 21 / 42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기대학교가 7명의 선임이사 중 4명이 정부 여당 관련인사로 57%를 차지해 가장 높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11명 이사 중 6명으로 54.5%를 차지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광운대학교가 12명의 이사 중 6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대학교와 단국대학교가 각각 2명과 3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 5개 대학의 정부가 선임한 이사의 42%가 정부 및 여당 관련인사인 점을 감안할 때, 임원승인 취소 요건을 종전의 학교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라는 요건 외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비위사실을 방조한 때라는 매우 추상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임원취소가 쉽도록 사학법을 개정한 것은 정부가 코드가 맞는 인사를 교체 임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체 4년제 대학에 정부가 선임한 이사 수(임시이사 +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한 정이사)는 총 203명이며 53명인 27%가 현 정부 여당, 그리고 직전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7명,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 30명, 열린 우리당 출신이 5명 등 총 42명이고, DJ 정부 당시 장차관급 인사가 2명, 참여인사가 9명이다
이 의원은 상지대 관련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정 이사는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교육부차원의 대책을 질의하고, 교육부가 10개 대학의 논술고사 및 적성고사를 심의하여 개선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대학입시의 사후검열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의 후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18명의 장관 중 여성은 단 1명뿐이며, 이는 참여 정부 집권 초기 4명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참여정부가 말로는 양성평등 정책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저 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19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합산출산율을 0ECD 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으로 회복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산출 근거와 실제 인구 증가 예상 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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