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4개 회원단체, 초등학교 성폭행 사망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김석산 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4개 회원단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더욱 강력한 법과 제도를 확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였다. 성명서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우선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성범죄자의 자세한 인적사항 공개,‘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13~19세 청소년의 지원, 전자팔찌법 도입,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화 교육,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4개 회원단체는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 대정부/국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다.
<최근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관련, 청소년단체 성명서>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보다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라!!"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는 아동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그 죄질과 형태 또한 악랄하고 재범화되는 추세에 있다.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들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아동ㆍ청소년들이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언제나 허겁지겁 사후약방문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문화ㆍ경제적 선진사회의 초입에 들어섰다면 모름지기 그 위상에 걸맞은 법과 제도의 추진과 함께 국민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 구성원 또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연 2회)하고 있다. 그러나 반인륜적이며 사회질서를 뒤흔든 범죄자의 인권 침해라는 일부 의견에 밀려 세부 인적사항이 누락된 내용만을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83.4%로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얼마전 모 일간지의 여론조사결과, 성폭력범의 야간외출 제한에 대해 찬성이 93.3%로 압도적인 사실은 성폭력범들의 인권침해나 이중처벌이라는 관점보다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폭력범에 대한 감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 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4개 회원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힘과 역량을 모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이제 정부 관련 부처들도 제각기 대책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안하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인권보다 다수의 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가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청소년위원회는 현재의 신상공개제도를 초범에서부터 그 자세한 신원과 인적사항을 일반에게까지 적극 공개하라.
1.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13~19세까지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모든 성범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고 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하라.
1. 국회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재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팔찌법 등을 즉각 도입하라.
1.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반성하고 사죄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교도소 내에 마련하라.
1. 또한 성범죄자들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기간을 늘리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
2006. 2. 2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4개 회원단체 일동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창립'65.12.8, 설립'05.9.8)돼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했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했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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